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행사 개최 계획
|
- '14.3월 현재까지 채무조정 24.9만명 지원(당초 목표 대비 3.8배 초과달성)
- 총채무원금 1.8조원중 △0.9조원 감면(△51.8%), 1인당 평균 △573만원 감면
- 바꿔드림론(고금리→저금리)을 통해 4.8만명의 이자부담액이 평균 △893만원 경감(대출이자율 평균 △23.7%p 경감)
-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한 유공자(15명) 포상 및 고용?복지와 서민금융이 최초 연계지원되는 남양주 서민금융지원센터 방문 |
Ⅰ. 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계획
1. 추진 성과
? (채무조정) ‘13.3.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14.3월 현재까지 총 29.4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24.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ㅇ 이는 국민행복기금 출범당시 목표(5년간 32.6만명, 매년 6.5만명)와 공약(5년간 3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임(목표 대비 3.8배 초과달성)
ㅇ 공적AMC에서 채권을 이관받은 8.1만명을 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이후 채권을 신규매입한 16.8만명을 대상으로 심층분석한 결과,
- 채무조정을 통해 총채무원금 1.8조원 중 △51.8%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0.9조원을 감면받았으며,
- 1인당 채무원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573만원 감면에 해당
<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매입 대상자(16.8만명) 현황 >
|
?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84% 차지) ? 1인당 연평균 소득 456만원 ?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 |
※ 전액감면된 연체이자를 포함할 경우, 상기 16.8만명의 총 채무액(원금 1.8조원+연체이자 1.9조원)은 3.7조원이며 실제 감면받은 총액은 2.8조원(감면율 △76.0%)
? (취업?창업 연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상환능력 제고, 자활지원을 위한 연계지원도 적극 실시
ㅇ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1,086명을 연계?지원
* 직업상담, 교육, 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기청의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을 통해 43명 교육 수료
? (협업지원 강화)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운영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도 최대한 지원토록 추진
* 금감원, 캠코,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 평가정보, 대부업협회 등 참여
ㅇ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나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수단을적극 안내하여 ‘13년말까지 총 16,456명을 지원
* (예)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 1억원 이상의 고액채무자
? (채무조정) ‘13.3.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14.3월 현재까지 총 29.4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24.9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ㅇ 이는 국민행복기금 출범당시 목표(5년간 32.6만명, 매년 6.5만명)와 공약(5년간 30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임(목표 대비 3.8배 초과달성)
ㅇ 공적AMC에서 채권을 이관받은 8.1만명을 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이후 채권을 신규매입한 16.8만명을 대상으로 심층분석한 결과,
- 채무조정을 통해 총채무원금 1.8조원 중 △51.8%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0.9조원을 감면받았으며,
- 1인당 채무원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573만원 감면에 해당
<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매입 대상자(16.8만명) 현황 >
|
?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 (2천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84% 차지) ? 1인당 연평균 소득 456만원 ?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 |
※ 전액감면된 연체이자를 포함할 경우, 상기 16.8만명의 총 채무액(원금 1.8조원+연체이자 1.9조원)은 3.7조원이며 실제 감면받은 총액은 2.8조원(감면율 △76.0%)
? (취업?창업 연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상환능력 제고, 자활지원을 위한 연계지원도 적극 실시
ㅇ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1,086명을 연계?지원
* 직업상담, 교육, 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기청의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을 통해 43명 교육 수료
? (협업지원 강화)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운영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도 최대한 지원토록 추진
* 금감원, 캠코,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 평가정보, 대부업협회 등 참여
ㅇ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나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수단을적극 안내하여 ‘13년말까지 총 16,456명을 지원
* (예)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 1억원 이상의 고액채무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