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정부는 창조금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중

ㅇ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규제?*를 찾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 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약 700개)에 있는 규제

- 숨은규제 개선을 위해 22개 금융규제기관별로 외부전문가(소비자 포함)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TF'*를 구성하였으며,

*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역할) 각 기관이 마련한 규제목록, 민원분석, 개선방안 등을 검토?심의

- TF를 중심으로 10大유형에 속하는 숨은규제를 목록화하는 한편, 2년치 민원을 분석하고 소비자 대상 서베이를 통해 체감도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