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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14. 5. 7.(수)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TF*’ 1차 회의를 개최
* 구성 : 금융위(중소서민금융국장, 금융소비자과장), 금감원(소비자보호총괄국장), 금융업권(은행·생보·금투·여신협, 하나은행·삼성화재 CCO),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금융소비자연맹), 외부전문가(금융연구원, KDI, 금융소비자학회)
ㅇ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금년 말까지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발표할 계획 |
[추진 배경]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소비자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
□ 법 제정 이전이라도 ‘제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추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
* 금소법 제정案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ㅇ 정부, 학계, 금융업권, 소비자단체 등과 TF를 구성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
* 금융소비자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을 진단하고, 금융소비자 정책의 기본방향·목표·세부과제들을 설정
[1차 회의 주요 내용]
□ 정찬우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은 금융업권,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학계·당국이 협업·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ㅇ 특히,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와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ㅇ TF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길 당부
□ 한편, 금일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을 진단하고,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논의
ㅇ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국제 금융 패러다임의 이동*,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
* G20의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 원칙(‘11년), WB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12년) 발표 등
ㅇ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금번이 제1차 계획인 만큼 금융소비자 정책의 전반을 포괄하는 주요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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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과제(안)> ①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정비, ②금융소비자와의 Feedback 시스템 구축, ③금융기관·협회의 예방노력 강화, ④소비단계별·업권별 소비자 중심 제도개선, ⑤민원·분쟁조정 등 사후구제의 실효성 제고, ⑥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격주 단위로 TF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안을 마련(3/4분기 중)
ㅇ 관계부처·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