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상호금융 건전성 동향 및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 조합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14.5.16(금)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ㅇ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동향 및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상품 구속행위(소위 “꺾기”) 규제 도입방안,조합간 여유자금 예치 실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현 황) ‘13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수는 총 3,731개(농협 1,161, 수협 90, 산림 136, 신협 942, 새마을 1,402)로서 전년말 대비 28개 감소

* (’10말)3,834개→(’11말)3,793개→(’12말)3,759개→(’13말)3,731개(△0.7%)

ㅇ 거래회원(조합원?회원, 준조합원)수 : 4,438만명, 전년말(4,354만명)대비 84만명(+1.9%) 증가

ㅇ 총자산 : 474.8조원, 전년말(457.2조원) 대비 17.7조원(+3.9%) 증가하여 증가율 둔화 추세

* 총자산증감(%) : (’10년) 11.9 → (’11년) 4.9 → (’12년) 8.7 → (’13년) 3.9

* 예대율은 68.8%로 전년말(68.4%)보다 소폭 상승(+0.4%p)

ㅇ 순이익 : 17,241억원, 전년동기(20,043억원) 대비 2,802억원 감소(△14.0%)

□ (건전성) 연체관리 등으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자본건전성도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손실흡수능력은 다소 약화

ㅇ 연체율 : 3.31%, 전년말(3.74%) 대비 0.43%p 하락

ㅇ 순자본비율 : 7.91%, 전년말(7.80%) 대비 0.11%p 상승

ㅇ Coverage Ratio(=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 : 93.1%, 전년말(103.7%)대비 10.6%p 하락

□ (평 가) 그 동안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등의 영향으로 외형증가세는 어느정도 둔화되었으나, 수익성 지표는 다소 악화

* ‘13.7월부터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여 적용

(단계적으로 은행수준으로 강화중)

⇒ 향후 상호금융 업권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적기대응

노력 강화

* 예 : 낮은 예대율하에서 고위험 회사채 투자, 중앙회로의 과도한 예탁관행, 손실흡수능력이 아직 미흡하고 업권별?조합별 편차도 큰 상황 등

□ 가계부채 대책(‘11.6월 연착륙 종합대책 후속조치는 완료, ’12.2월 보완대책 후속조사항 위주로 점검) 이행상황을 상호금융업권별로 점검하였음

ㅇ ‘12.2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중 예대율관리 강화,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개선, 강화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등은 후속조치가 완료됨

ㅇ 다만,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및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와 관련해서는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기관간 추가논의를 통해 조속 추진 필요

* 연간 신규대출의 1/3이내 : 신협?산림 기조치, 수협 추진중

** 다른 조합의 조합원(간주조합원) 제외 : 신협 기조치, 수협?산림 추진중

□ (주요내용) 조합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층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를 전반적으로 도입 필요

※ 그동안은 햇살론에 대해서만 금융상품 구속행위(소위 “꺾기“) 규제 적용(‘11년～)

※ 감사원은「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감사('13.11월)」결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구속성 행위 금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

⇒ 은행 및 보험권의 규제수준을 감안하여 상호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금융상품 구속행위 규제방안 마련

ㅇ 다만, 상호금융은 조합원들간 상호부조하에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 조합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방안 마련

<은행 및 보험권 구속성행위 규제현황>

□ (향후계획) 상반기중 세부기준 마련(금감원 및 각 중앙회),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8~9월), 하반기중 각 중앙회 예규 등에 우선 반영하여 시행 후 관련법 개정도 추진

□ (현 황) ’13말 현재 총 319개 조합(농협220, 수협49, 산림50)이 여유자금* 운용의 일환으로 1조 904억원**을 타 조합(213개)에 예치하고 있음

* 여유자금의 범위 : 대내외 예치금(상환준비금 제외) 및 유가증권

** 총 대내외 예치금 : 61.1조(농협 55.9조, 수협 3.5조, 산림 1.7조)

예치기관 : 중앙회(대내예치금), 은행?체신관서?회원조합?증권사(대외예치금)

<예치한도> : 여유자금의 10%, <예수한도> : 전월 예탁금 평잔의 10%(농협) 및 15%(수협?산림)

※ 신협은 법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 승인시 제한적으로 취급가능

ㅇ 예치금리는 중앙회 신용예탁금 평균(연 2.96%)보다 0.14%p 높은 3.10%수준

ㅇ 일부 조합은 예대율 관리*를 위해 다른 조합으로부터 적극 예치 경향

*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 조합은 예대율 80% 이내로 유지 필요(‘13.12말～)

□ (평가 및 대응) 부실우려 조합에 과도하게 예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예수조합 부실화시 예치조합도 동반부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 유도

ㅇ 예대율 산정시 회원조합간 예치금 제외 검토, 예치받는 조합요건* 마련, 조합간거래에 대한 중앙회 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

* 예 : 적기시정조치조합이나 2년 연속 적자조합은 제외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