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한겨레는 2014.5.21.(수) 조간 “하우스푸어 대책 1년만에 용두사미” 제하의 기사에서

ㅇ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하우스푸어 대책 중 지분매각제도는 ‘실적 0’으로 1년이 안돼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응을 받고 있는 다른 방안 역시 폐지될 예정이라 홍보만 요란했던 지난해 하우스푸어 대책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정부는 지난해 4.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운영키로 하고, ‘13년말까지의 성과를 보아 세부 운영방안을 점검하기로 하였음

□ 동 대책에 따라 ‘13년중 운영성과를 점검한 결과, 가시적인 지원 성과가 확인되어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과 ’임대주택 리츠‘에 하우스푸어 지원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ㅇ 지원대상.방식 등이 중복되고 정책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평가된 ‘주택담보대출채권 지분매각 제도’ 등 여타 프로그램은 상기 두 가지 핵심 지원 프로그램으로 흡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 참고로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보유주택의 처분을 꺼리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상환방식 변경(단기 → 장기분할), 이자감면?유예 등 채무 재조정을 통해 ‘13.6월∼‘14.3월말까지 3.3조원(4.3만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ㅇ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경우 보유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거주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13년중 두차례에 거쳐 2,554억원(897건)을 지원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정책 효과가 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양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인 만큼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