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ATCA 개요

□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10.3.18)하고 시행령 발표('13.1.17)

ㅇ FATCA는 '14.6말까지 미국外 금융회사가 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14.7.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ㅇ 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과 정부간협정 체결을 추진中**

* 정부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경감

**'14.6.12일까지 36개국(영국, 스위스, 일본 등)이 협정 체결 완료, 42개국(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하여 협정 체결로 간주

□ 우리나라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

ㅇ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15.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 상호교환

□ 금융위는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근거

ㅇ 금융회사의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ㆍ양식 등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

ㅇ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2. 이행규정 주요내용

□ 적용대상

①(금융회사)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

- 다만, 소규모 금융회사1),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2) 등의 보고의무 경감

1)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75억$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ㆍ협동조합 등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주로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① 해외에는 고정된 사무소가 없고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② 금융회사가 개설한 계좌 잔액의 98% 이상을 한국 거주자 보유

③'14.7.1일부터 한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인의 계좌를 유지하지 않음

④'14.7.1일 이전 개설계좌의 미국인 여부 확인, 미국인으로 확인시 보고 등

②(금융계좌)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

- 다만,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 이행절차

①(미국인 여부 확인) 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하여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

*(개인) ①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②미국 출생지③미국 거주 주소 또는 미국 우편사서함 ④미국 전화번호⑤미국 계좌에 대한 이체 요청여부 등

*(단체) 미국내 설립지 또는 미국내 주소 등

<계좌종류별 확인ㆍ보고기한>

1) 보험ㆍ연금계약의 경우 25만$ 초과 2) 양국 국세청간 정보는 '15.9월부터 매년 9월 교환 3) '14년중 미국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4) '15년중 미국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산)

<기존계좌에 대한 미국인 여부 확인ㆍ보고 절차>

※ 계좌잔액이 100만$을 초과하는 고액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확인절차 적용 →계좌기록 검토 이외에도 고객관계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점검, 계좌 관련 5년간 수집된 문서 검토

②(계좌정보 제공)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계좌정보(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를 한국 국세청 제공(연 1회)

※'14.7.1일~'14.12.31일중 개설되는 단체계좌는 기존 단체계좌와 동일한 일정으로 실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실사기한 최장 2년 유예)

3. 향후 일정

□'14.7.1일부터 이행규정을 시행

□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ㆍ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에 대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