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제2차 협의회(3.27일)에서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 추진한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개선방안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공동검사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기관별 목적에 맞게 공동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

ㅇ 그러나 그동안 공동검사는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이 존재하여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작용

ㅇ 이에 따라 금감원-예보는 지난 2차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단일공동 검사반 편성, 검사장 통합운영, 검사주기 조정, 검사결과 통보절차 신속화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ㅇ 또한, 금감원-한은은 검사장 공동사용, 검사결과 통보절차 신속화, 기관간 협의강화, 중복자료 제출방지 방안 등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마련

(※세부사항 : 붙임 참조)

□ 또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등 금융부문 주요 정책현안을 점검

ㅇ ‘15년부터 콜시장 참가대상이 원칙적으로 은행으로 제한됨에 따라 동 개편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2금융권의 준비상황을 점검

ㅇ 금융규제 개혁 추진상황, 가계부채 현황, 금융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

* 붙 임 : 금감원·예보·한은 공동검사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