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우리은행은 ㈜포스텍의 주채권은행으로서 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3.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하여 옴(’14.7월말 지분율 29.91%)

ㅇ 추가 출자전환을 통해 同사에 대한 지분율을 34.36%까지 확대할 예정

□ 우리은행이 ㈜포스텍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지주회사법 上의 추가규제(자회사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 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별도인정이 필요함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금융기관이...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 上 지배(계열) 관계에서 제외됨

2. 금융위 결정내용

□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포스텍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함(’14.8.27일 의결)

ㅇ 인정기한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결,중단 후 2년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