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8.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

ㅇ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 지난 6.16~7.26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안을 마련

1. 금감원 검사계획의 금융위 보고

□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하게 됨

ㅇ 금융위(회의체)에서 금감원 검사의 중점사항(사전예방 vs. 위규적발) 등을 점검·논의 → 검사관행 선진화 등을 지원

2. 금감원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 도입

□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검사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토록 제도화(금융위 규정에 명시)

*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그간 검사결과가 제재조치결정 후에 금융위에 보고되어 적시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3. 금융위 제재사항의 사전통지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 내년부터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게 됨

ㅇ 현재 금융위 소관 제재의 사전통지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 중이나 법치행정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를 보완

4. 기관주의 3회 이상 시 제재가중 근거 신설

□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ㅇ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同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됨

* 현재 기관경고의 경우 3년 이내 3회 이상 받게 되면 영업 일부정지 등으로 가중 가능

5. 제재 관련 정보의 사전누설 금지조항 마련

□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대외 누설되지 않도록 감독당국 직원의 관련 의무를 명시

* (금융위설치법 §35②)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60)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ㅇ 개별 제재 관련 세부정보가 사전에 공공연하게 유출되어 원활한 제재심사에 장애가 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 금융위·금감원간 정보 환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정책과 검사기능의 연계를 강화

ㅇ 또한, 제재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관보 공고를 통해 ’14.9.1일경부터 시행

ㅇ 검사계획 보고 및 사전통지 절차 개편은 ’15.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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