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3개 부처 합동으로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8.25,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점검회의(8.28, 기재부 1차관 주재) 등 논의

□ 무엇보다 금융시장 포화,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권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과감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 금융규제 개혁방안(’14.7) 旣 발표

○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 그 첫 번째로 고용유지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개발 및 전환촉진 등을 통해 고용감소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 훈련비 지원(표준훈련비의 120%, 대기업은 100%) 이외에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훈련생 인건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 ‘14.4월부터 중소기업 이직예정자는 자부담비 면제(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 아울러,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 고용부는 서울시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7.2억원 지원 예정

○ 또한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경력을 활용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 자격기준을 개선하여 자격증 없이도 경력인정 등을 통해 동일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기준 완화(‘14.下) :(현행)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분야 1년이상 경력 → (개선) 은행 등에서 5년이상 재직한 퇴직자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이상 경력

- 중소기업 재무,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여 3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범위 확대: ①과장이상의 직급으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과장 직급 요건 삭제 ②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외에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 또한, 현재 4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을 대폭 확대하여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다.

* 산업인력공단에서 중소기업 등의 수시 신청을 받아 자문인력 지원(’14년 400명 → ’17년 5,000명)

□ 한편,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우선 총 300명 규모로 ‘특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훈련실비 전액 지원(2개월 20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적성, 경력 등 진단을 통해 향후 진로설계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 경력진단,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진로설계, 은퇴후 재무설계 프로그램 등

□ 이외에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전국 28개소 설치) 중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하고(하반기 中),

○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외환위기시 실직한 금융인(약 9만명)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전직금융인 취업센터?를 운영한 사례

○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분별한 자영업 유입 억제를 위해 창업교육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 금융기관 현업종사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초·중·고교 등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권 퇴직전문인력으로 금융교육 강사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지원(사회공헌일자리 사업 활용)

□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한 정책프로그램이며, 우리 사회 전반의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및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9월 중 장년고용 촉진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