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4.9.12.(금) 12:00～13:20, 은행회관에서 제2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민간위원 10인, 금융유관기관장 6인, 금융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5인으로 구성 ☞ 위원 명단은 <별첨> 참조

□ 오늘 개최된 제2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4～2016)’에 대한 심의와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이 금융중심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금융중심지정책의 추진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 건실한 실물경제 기반 및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 우리 금융의 강점과 국제금융질서 재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

2. 안건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그간 수 차례의 전문가 회의, 금융현장의 의견 수렴, 부처간 협의, 내부 TF 운영 등을 통해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위상 공고화”를 목표로 ① 국제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구축, ② 금융산업의 국제역량 제고, ③ 국제적 금융인프라 구축, ④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4대 추진과제로 제시

ㅇ 특히,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금융산업* 육성, 금융산업 글로벌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세부과제로 포함

*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캐피탈

** 거시경제 Risk, 금융기관 건전성 Risk, 소비자보호 Risk 관리

ㅇ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 법률?회계?컨설팅 등 금융연관산업의 발전, 글로벌 금융인력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민,관 위원들은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며,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생산적 의견을 개진

ㅇ 금일 논의된「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4～2016)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될 예정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한-중 정상회담 이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ㅇ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를 구성?운영중

* (ⅰ) 한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ⅱ)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ⅲ) 800억위안 규모의 RQFII(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획득, (ⅳ) QFII(적격해외기관투자자)를 통한 중국투자 확대, (ⅴ) 위안화 채권 발행 활성화

** 기재부,산업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계당국,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참여

□ 정부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여 관련 정책과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ㅇ 세부 작업팀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對中 협의를 추진하고,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

* (ⅰ) 무역결제 활성화팀, (ⅱ) 청산결제체제 구축팀, (ⅲ) 對중국 투자 준비팀, (ⅳ) 위안화 금융서비스 개발팀, (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T/F(별도운영)

ㅇ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경우, 금년중 성공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거래 및 결제시스템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할 예정

ㅇ 아울러,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활용 관련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RQFII 제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금년중)

*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