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보험회사 대출은 지난 10년간 채권잔액이 54.9조원(‘04)에서 129.1조원(’13)으로 늘어나 135.0%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

[ 최근 10년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추이 ]

(단위: 조원, %)

* 가계대출 주요항목 : 보험약관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러나,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질적 개선이 필요

Ⅱ. 대출금리 산정체계·비교공시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기준금리는 보험료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적립이율’)을 사용

* 은행의 예금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만기(해약)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14.3월, 평균 5% 수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금리수준을 비교공시 실시 중

□ (문제점) 일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하여 건전한 경쟁 및 소비자 신뢰를 저해

□ (현황)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회사별로 상이*하며,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공시 미실시

* 예) A사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산출

B사 : 금리를 회사가 시장상황 및 경쟁회사 수준을 참고 임의로 결정

□ (문제점) 보험계약대출과 동일하게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성이 부족하고, 비교공시* 미실시로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제한

*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회사별 금리수준 비교공시를 실시 중

Ⅲ. 개선방안

□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또한, 대출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방식의 합리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금융권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권의 모범규준 마련 추진

* 대부분의 금융권역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은행 ’12.11월, 여전사·상호금융 ’13.8월, 저축은행 ‘14.5월)

□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

* 세부 비교공시 내용(안)은 <별첨> 참고

Ⅲ. 추진일정

□ 근거 마련을 위한 법규개정(‘14.9월~)

 대출금리 산출·운용 모범규준 및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 보험업법은 연내 국회제출,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연내 개정 완료 목표

□ 모범규준 및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용(‘14.9~11월)

 타 권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권의 특성을 감안한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하고,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용

※ (시행시기) ‘15.1月부터 시행 (다만, 법규개정 일정 및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기간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Ⅳ. 기대효과

□ (대출금리 체계개선) 대출금리를 산정할 ? 정확한 원가분석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

□ (비교공시 강화) 보험회사별로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금리 수준이 비교공시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보험회사간 건전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