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14.10.15.(수) “기술금융 대상 기업 57%는 기존 거래 기업” 제하의 보도에서
ㅇ “기술금융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은행의 기존 거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담보,보증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좋은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기술금융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도
<참고 내용>
□ 기술금융이란 그간 신용등급 위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ㅇ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금융권 거래가 없었던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도 기술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
①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기업은, 신용등급보다 높은 기술신용등급을 근거로 신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②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높은 기술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상향되거나 금리가 인하되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은 시중은행 등과 이미 거래 중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ㅇ 현재 기술금융을 이용한 기업 중 신규 기업의 비중(8월말 기준 43.4%)은 작지 않은 수준임
ㅇ 만약, 기술금융 대상을 신규 기업으로 제한한다면, 기술력이 우수한 기존 거래기업을 역차별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앞으로 금융위는 기술금융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신용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등 기술금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