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및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추진(’14.9.17, 보도자료 참고)」과 금융규제 개혁방안(’14.7.10.)을 뒷받침하고

ㅇ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규 정비

2. 주요 내용

<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

□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영 §11, 부칙 제2조)

ㅇ (현행) 지역 신협의 공동유대는 동일 ‘市·郡·區’이나, 區의 경우 ‘행정구’로 운영하여 ‘자치구’인 타 상호금융에 비해 영업구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형평성 문제)

* 예) 시,군,행정구 (청주시 상당구 or 흥덕구) ≪ 시,군,자치구 (청주시 전체)

ㅇ (개정) 지역신협 공동유대 범위를 他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조정하여 규제형평성 제고 (시,군,행정구→시,군,자치구로 확대)

- 다만 자산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부칙을 통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

* 연체율, 예대율 등 건전성 요건을 검토하여 중앙회장이 승인, 이 경우 대상 전체 86개 신협 중 38개 적용 대상

<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

 법인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영 §19의6)

ㅇ (현행) 중앙회의 법인대출한도가 80억원으로 제한(‘03년 도입)되어 있어, 중앙회의 기업대출이 어려워 수익률 제고에 한계

ㅇ (개정) 그동안 실행된 대출규모와 타 상호금융 중앙회의 대출한도 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대출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

 중앙회 자금운용 투자대상 및 한도 정비(영 §19의7, 규정 §18의4)

ㅇ (현행)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투자 한도도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자금운용이 제한

ㅇ (개정)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재정비하고, 취득한도도 현실화

 중앙회 운용자금의 외부위탁 근거 신설(영 §19의7)

ㅇ (현행) 외부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매입하는 간접투자만 가능

ㅇ (개정) 자산운용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대한 자금위탁 근거 마련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 중앙회의 대리인등기 근거규정 신설(영 §7의2)

ㅇ 중앙회장 및 신용사업대표이사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 근거 마련

□ 조합 신규 설립인가시 인적 요건 강화(영 §11①ⅰ, 규정 §4의2)

ㅇ 적정 인원 수 확보, 경력자 채용, 교육 강화 등 인적요건 강화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5년 초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