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그동안의 창조금융 성과를 점검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가 은행권 변화의 원천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

ㅇ 그동안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추진해온 결과, 기술금융 분야에서 목표치 달성, 신규대출 증대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초기에는 일정수준(level)에 도달하기 위한 강한 정책추진(drive)이 필요

ㅇ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금융권의 인식과 보수적 문화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으로 체화해 나갈 필요

ㅇ 또한, 금융권에 오랜기간 누적된 보수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기본부터 충실하고 끈질기게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해 나갈 생각

2. 회의 주요내용

※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은 별도자료 배포 (금융정책국장 브리핑)

①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혁신성 평가”를 도입하여 하반기 실적부터 평가 ⇒ ‘15.2월 1차 발표

- 금융혁신위가 혁신성 평가를 수행하며, 은행간 경쟁 및 변별력을 위해 비슷한 그룹(“리그제”)내에서 차별이 가능하도록 상대평가제 도입

-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분야에 양적·질적 세부지표로 구성

②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8월 결과를 공개

- 우수은행에는 신·기보 및 주신보 출연료 차등화, 온렌딩 신용위험분담한도 확대(예: 50%→ 70%) 등 “확실한 정책 인센티브”를 연계

- 평가 결과를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 및 “임원 보수수준”과 비교 공시하여, “시장의 힘”에 의해 보수적 문화가 개선되는 구조 마련

③ 혁신성 평가 도입을 계기로 기존 평가제도를 대폭 정비

- 건전성 평가(CAMEL)는 본래 취지대로 “건전성 평가”답게 개선하고, 그때 그때 신설된 복잡다기한 각종 평가는 “혁신성 평가”로 통합

※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 보도자료 배포

①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을 단축(1년→ 90일)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강화

* (종전)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 기타 경미한 사안 → (개선)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

② 행정지도의 의견청취 제도를 구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

*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공청회도 활용

③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하여,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

- 이와 별도로 기존 행정지도는 정리·폐지

ㅇ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에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메뉴를 신설하여 운영 개시(10.29일)

- 은행 전체 및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격주 간격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

* 10월말 실적(잠정치)은 11.6일(목) 업데이트, 이후 격주 금요일 기준 실적(잠정치)를 차주 목요일 업데이트 (매월말 실적 확정치 등 시계열 정보 제공 예정)

ㅇ 기술등급이 낮은 기업 등에 무분별한 기술신용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 연말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라는 당초 정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TECH 평가시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 붙 임 : 창조금융·금융혁신 실천을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