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專業主義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금융제도에서 금융업종간 겸업효과를 살리기 위해 ’01년 금융지주제도 도입

ㅇ 14년이 흐른 지금, 금융지주회사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

* ’14.6말 금융회사 총자산 대비 금융지주그룹 총자산 비중 : 약 50% (1,983/4,003조원)

□ 다만, 부진한 국제경쟁력, 은행 중심 자산?영업 구조*,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등으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

* (자산비중) 은행 81.0%, 금투 7.3%, (이익비중) 은행 55.2%, 비은행 20.3% (FY'14.上)

ㅇ 그러나, 금융지주제도는 여전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유용한 수단

- 위험전이 차단*, M&A 등 구조조정의 용이성, 자회사간 연계영업 및 One-stop 서비스 등 금융그룹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자회사간 신용공여 제한(자기자본의 10% 이내 및 담보확보의무) 및 상호출자 금지 등

ㅇ 더욱이, 금융지주체계를 활용한 One-stop 복합금융서비스 제공, 신흥시장 진출은 우리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