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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IT금융 융합 협의회가 금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
* < IT금융 융합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 11.10.(월) 14:30 ∼ 16:30(장소)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참석) 금융위, 금감원, 협의회 구성 민간기관 담당자 등 총 20인
ㅇ IT금융 융합 협의회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계, 전자금융업계, IT업계, 보안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총 16개 기관,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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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금융융합 협의회 구성]
ㅇ 금융위·금감원 : 금융서비스국장(주재), IT·금융정보보호단장
ㅇ IT회사(3개사) : 삼성전자, 다음카카오, KT
ㅇ 전자금융업자(4개사) : LG CNS, 한국사이버결제,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ㅇ 금융회사(3개사) : 하나은행, 미래에셋, 신한카드
ㅇ 보안회사(2개사) : 안랩, 잉카인터넷
ㅇ 학 계(2인) : 이영환(건국대 교수), 이경호(고려대 교수)
ㅇ 연구계 등 유관기관(4개사) :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KDI, 금융보안연구원 |
□ 동 협의회는 향후 매 격주 1회의 주기적 회의 운영을 통해 IT금융 융합 지원에 대한 상호간의 시장,산업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新융합 산업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
ㅇ 금융위는 동 협의회 논의 내용,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포함하여 ‘15년초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임
* 현재 ‘각국의 ICT 결합 신종금융서비스 규율현황’ 용역 진행 중(9∼11月)
□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IT·금융 융합 지원방향을 확립하고, 제도개선 필요 분야를 우선 발굴하였음
ㅇ 먼저, 국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금융융합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폭넓은 제도와 규제의 정비를 추진하되
- 특정 기술·서비스에 대한 단순 지원보다는 시장의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결제 및 금융산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합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집중 발굴·개선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정보유출,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정보보안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금일 회의에서 민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ㅇ 결제관련 수수료 체계 개선, 비금융업 겸영 전자금융업자 규제체계 정비, 금융사 및 IT기업간 소비자 책임 분담방안 등 새로운 검토과제가 제시되었고,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