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금융당국은 50만원 초과 카드결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2. 참고 내용

□ 현행 여전법(§19②)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

ㅇ 감독규정(§24의6①)에서 신용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과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 방법을 규정('02년 도입)

ㅇ 최근, 여신금융협회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12.30 시행 예정)은 동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

□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ㅇ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 확인 의무는 폐지할 예정(감독규정상 관련 규정 삭제, 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