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10일(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참석 : 5개부처 1급, 5개조합 담당임원 등(1차 협의회 ‘14.2.7일, 2차 5.16일, 3차 9.1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상호금융권은 그동안의 차별적 규제(예탁금 비과세, LTV·DTI 한도 등)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ㅇ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조원) : `08년에 비해 약 2배 증가(08말)117.3 (10말)152.4 (12말)182.2 (13말)195.5 (14.9말) 210.3

ㅇ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 은행보다 약 2배 빠름(08∼11년 평균)14.1 (12년)6.0 (13년)7.3 (14.9월)11.3 ↔ 은행 6.2

 정부는 ‘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6.29)”, ’12년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27)”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강화

* 자산건전성 분류 강화(`14.7월 完)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15.7월까지) 등

** 예대율 관리 강화(80% 이내), 고위험 대출 충당금 강화 등

ㅇ 수신억제 노력,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한 관리 강화 등으로 ‘12∼’13년중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11년 12.8% → 12년 6.0%, 13년 7.3%)

- 다만, ‘14년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증가(’14.9월 11.3%, 전년동기비)

 ‘14.8월에는 업권별·지역별로 차등화 되어있던 LTV·DTI 규제 비율을 일원화*하여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익을 해소

* (LTV) 50∼85%(상호금융 최대 85%) → 70% (DTI) 50∼65%(상호금융 최대 65%) → 60%

ㅇ LTV·DTI 규제변경 이후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감소)*

* 주담대 증감액(억원, 잠정치) : (14.1∼7월 월평균)+7,892 (8월)+1,626 (9월)+433 (10월)△435

ㅇ 다만, 수신이 지속될 경우, 상호금융권은 여유자금을 규제 비율이 없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할 가능성*

* 기타대출 증감액(조원, 잠정치, 새마을금고 미포함) : (14.1∼7월 월평균)0.8 (8월)0.7 (9월)1.1 (10월)0.9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ㅇ 특히, 신용대출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여 조합원 중심의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ㅇ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非아파트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과대평가될 소지

- 상호금융권 주담대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내규에 따라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자체평가 등에서는 고평가 사례 존재

* 각 중앙회·금감원 합동 상호금융권 주담대 담보평가 실태 조사(표본조사) 실시(14.11월)

ㅇ 또한, 아직까지 상환능력 확인 관행도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

- DTI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증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DTI 규제 미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심사가 여전히 미흡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ㅇ 주택대출과 달리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어, 업권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일관성도 확보하기 어려움

* 상호금융정책협의회('13.11월)를 통해 업무방법서상 상가?토지대출 LTV 한도를 80%로 하향 조정(’14～) → 동 범위 내에서 각 업권별로 자체 내규를 통해 규율

→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주택부문도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한편,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등 대출 구조가 취약 →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

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증가의 근원인 과도한 수신 증가를 지속 억제)

 (가계부채 대책 적극 이행) 기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신속하게 이행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및 감독체계 차이 보완)

나.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부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 적정성 제고)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 강화) 주담대에 대한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토지·상가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응

 (여신심사 모형 보완·개선) 조합의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담보대출보다 조합원 중심의 신용대출 활성화 유도

다. 상호금융권 관리·감독 기능 제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협업 및 정책 구속력 제고

 (감독기구 감독 역량 강화) 리스크가 큰 분야에 감독역량 집중

 (검사·감독 실효성 제고) 감독기관 및 중앙회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가능성 사전 예방

 관계부처, 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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