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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

    *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30대 중반 ～ 40대 초반의 차장, 팀장급으로 구성

 □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서 “청년의 꿈을 이루어주는 자본시장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이라고 역설

  ㅇ 자본시장이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한 자본시장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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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결과

 □ 간담회에서는 모험자본 투자의 현실적 장애요인에 대해 폭넓게 논의

  ㅇ 참석자들은 높은 투자위험,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 초기기업에 대한 정보 및 분석능력 부족 등을 모험자본 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면서

    -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모험자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금번 간담회를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제기되었음

  ㅇ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 완화,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등을 통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건의

    - 아울러 IPO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회수구조를 개선하여 M&A를 통한 회수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ㅇ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민간 부문의 모험자본 펀드 조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세제 등 정책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해 줄 것을 건의

    - 정책자금의 민간 위탁운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공공부문 출자자의 보수적 투자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ㅇ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법 해석과 규제 집행의 일관성 제고, 역외 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 펀드?PEF 세제 정비,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PEF 출자 제약 해소, 이해상충방지 관련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특히 코넥스 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 코넥스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할 수 있도록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며

    - 조만간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힘

 □ 또한 임종룡 위원장은 「모험자본 활성화」가 자본시장의 여러 분야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일회성 대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ㅇ 연중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시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특히 금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