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3.31.(화) 24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기술금융 정착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주)’를 방문하여

ㅇ 기술금융의 실제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건의 등 기술금융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에이피우주항공(주)’는 아리랑 3A호 제작에 참여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이나 초기 개발비용에 따른 적자 등으로 인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 기술금융을 통해 필요자금을 지원받아 아리랑6호 개발 등 신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모범사례“라고 언급하면서,

ㅇ “기존에는 재무여건이 열악한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이 어려웠으나 이제 기술금융을 통해 가능해졌다.”라고 평가

□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에이피우주항공(주)’ 관계자들은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이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ㅇ 신?기보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시 대표자 연대보증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해소를 건의하고

ㅇ 우주항공과 같은 전문 기술분야에 대한 기보 외 민간 TCB의 평가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건의

ㅇ 마지막으로,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발언

□ 이에 금융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금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① (우수기업 연대보증 폐지) `15.4.1.부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하여 신?기보 보증의 25%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 AA등급(TCB기술등급 T2)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A등급((TCB기술등급 T3)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경쟁력,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해 면제(신규보증 뿐만 아니라 기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주요 내용은 별도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조

② (평가 인프라 확충) TCB 평가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신규 TCB 진입을 적극 검토

- 기존 TCB에 대해서도 우주항공 분야와 같은 전문 기술분야의 평가인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

③ (기술금융 실태조사) 상반기 중 은행 및 TCB를 대상으로 기술금융 성과 확산에 장애가 되는 부문을 점검할 계획

-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기술금융 체계를 마련

④ (기술금융 투자 확대) 중소기업이 대출 외에 기술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3,000억원 조성

* `15.1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1호 기 조성(1,000억원)

- 기업 보유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는 IP펀드도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조성(산은, 기은 각 500억원 출자)

□ 금융위원회는 금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으로서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기술금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기술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