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는「3+1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개혁을 추진 중

* 금융개혁회의(3.25), 현장점검반(3.26), 금융개혁추진단(3.31), 금융개혁자문단(4.1)

□ 지난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운용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

< 제2차 금융개혁회의 개요 >

2.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금융개혁회의 보고내용 발췌)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출범

ㅇ 업권별 4개팀*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금감원 공동 팀제로 운영

*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ㅇ 업권별 매주 2~3금융회사를 방문하여 3개월간 100회, 1년간 400회 방문을 목표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3주 동안 29개 금융회사를 방문, 450명을 면담

ㅇ 3주 동안 제도개선, 감독·검사 관행개선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6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되는 등 현장의 높은 기대를 확인

ㅇ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도 60건이 접수되거나 준비중인 등 활성화

ㅇ 현장점검반을 통해 100여건이 현장에서 즉시 해소되는 등 현장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데도 노력

□ 1차 방문(4.2~4일)시 접수된 건의사항 중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전부 회신

* 전체 196건 중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 26건 제외

ㅇ 건의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으로 대폭 수용

□ 앞으로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의 현장에서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ㅇ 검토결과는 금융협회 등을 통해 全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회신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공개 추진

□ 그 밖에 현장점검반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 별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