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적인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 단축

(조사단 설립이전 : 223일 → 이후 : 157일, 평균 66일 단축)

-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 활용을 통하여 조사효과성 제고

-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적폐 해소

향후계획

? (조사신속성 제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조사·심리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사신속성 제고

⇒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하여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세우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조사체계 발전)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강화

⇒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하여 조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주가조작 등 세력에 대한 ‘무관용·엄단’ 원칙을 확립해나갈 것이며

- 해외 해외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시행) 시장질서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15.7.1.)에 맞추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총 41회, 4천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하여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해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