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0월말까지 총 27주간 274개 금융회사를 방문 3,087건의 건의를 받음
< 1~27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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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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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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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답변 |
216 |
99 |
57 |
221 |
59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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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해석, 비조치 |
9 |
65 |
75 |
50 |
199(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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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행?제도개선 |
274 |
821 |
638 |
562 |
2,29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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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99 |
985 |
770 |
833 |
3,087(100%) |
2. 19~22주차(8.24~9.18)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 19~22주차 건의사항 223건은 ①현장 답변 41건, ②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20건 ③관행,제도개선 162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162건에 대한 회신 완료
ㅇ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162건중 60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37% 수준
[1~22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6%(2,047건 중 938건) 수준]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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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결과 분류 |
권역별(건) |
합계(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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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
보험 |
금융투자 |
비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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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용 |
5 |
23 |
18 |
14 |
6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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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수용 |
5 |
28 |
21 |
14 |
6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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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가 검토 |
3 |
15 |
7 |
9 |
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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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3 |
66 |
46 |
37 |
162(100%) |
3. 19~22주차(8.24~9.18)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별첨참고>
①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등 제출 업무부담 경감
② ABCP의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시 활용도 제고
※ 19~22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