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 평가 >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12.15~16일 개최될 美 FOMC 회의에서 ‘04.6월~’06.6월 이후 약 10년만에 美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계감이 확대되는 모습

ㅇ 글로벌 주식시장은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도 동반 부진을 보이는 등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

ㅇ 국내 금융시장도 대외 리스크요인의 영향에 따른 외국인 주식 순매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

* 12.1일~15일중 주가 및 채권금리 증감 : (코스피) △3.0%, (3년물 국채금리) △5.2bp

□ 그러나,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입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출자금 성격?원인 등을 감안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급격히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

ㅇ ‘15년중 월평균 주식 순매도 규모(매도 발생월 평균) 1.7조원은 과거 10년간 매도발생월의 평균 순매도규모(△2.5조원) 및 과거 양적완화 축소 이슈 발생시기(’13.3∼6월)의 월평균 순매도규모(△2.4조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

ㅇ ‘15.9월 이후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사우디* 등 산유국의 경우, 저유가 등에 따른 자국 재정상황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선호와는 관련성이 낮음

* ‘15.6월~12.14일 기간중 사우디 중앙은행 주식 순매도 규모 : △3.9조원

ㅇ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투자비중(약 40%)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자금의 경우에는 美 금리인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11~12월에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

* 美 자금 주식 순매수 : (‘15년)+9.7조원, (’15.11월)+338억원, (’15.12월)+165억원

- 유럽자금(주로 영국 IB 및 펀드)도 ‘15.6~9월중 강한 매도세(△10.2조원)를 보였으나, 10월 이후부터 오히려 매도세가 점차 축소되는 모습

< 주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

□ 국내 주식시장도 12월 들어 미국 금리인상 경계감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부진의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을 시현

ㅇ 다만, 국내 증시의 하락폭은 다른 신흥국의 증시 하락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투자심리 위축이 심화되지는 않은 상황

* 12.1일~12.15일 증시변동 : (코스피) △3.0%, (MSCI 선진국) △2.8%, (MSCI 신흥국) △4.3%

□ 시장에서도 미국 FOMC 이후 우리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의 단기적 불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차 반등세를 보이며 현재 수준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주요 IB 들의 ‘16년 코스피 목표가는 대부분 2,100선을 상회

* 한국 증시에 대한 주요 IB 투자의견(의견/‘16년 목표가) : (골드만삭스) 중립/2,170, (바클레이즈) 확대/2,200, (모건스탠리) 중립/2,100, (크레딧스위스) 확대/2,200 (노무라) 확대/2,120

ㅇ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 등을 감안시 美 금리인상 시작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

* 코스피 PBR 비교 : (현재)0.9배, (‘13년 버냉키 쇼크) 1.0배, (’11년 美 신용등급 강등) 1.1배주요국 PBR 현황(12.15일 기준) : (美) 2.8배, (日) 1.7배, (中) 2.0배, (인도) 2.6배, (대만) 1.4배, (인니) 2.2배

□ 다만, 중국 성장률 둔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산유국 불안 등 대외 취약요인이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파급될 경우, 간접경로를 통해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

?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정된 수요기반을 확보하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

* 주요 정책과제 : ISA 관련 상품의 조속한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민간 연기금 투자풀에 사립학교•공제회 등 참여 확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 회사채 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

□ 국내 회사채시장은 美 금리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 방향성에 대한 관망세, 기업 구조조정 추진 관련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신용위험 경계감이 고조

ㅇ 다만, 이러한 신용위험 회피 상황은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함께 발생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통적 경향이며,

* 美 하이일드 회사채 스프레드(말,bp) : (‘14년)504 (‘15.6월)500 (9)662 (11)640 (12.15일)709

ㅇ 최근 우량등급 회사채의 미매각도 美 금리인상을 앞두고 회사채 발행기업과 투자자간 수급 불일치* 등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

* 美 금리인상을 앞둔 기업의 자금 선조달 수요와 투자자의 투자 이연 심리가 엇갈리는 상황

* 10.1~12.10일 우량등급 수요예측 신청물량/참여물량(조원) : (‘14년)3.6/8.6 → (‘15)5.4/8.6

□ 이러한 회사채 시장의 신용위험 기피 경향이 우량등급으로 전이되거나 과도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ㅇ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단기적 대책과 회사채시장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 이에 정부는 회사채 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신용기피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채 수요기반 강화,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초까지 마련?발표*할 계획

* 기재부,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 T/F를 통해 방안 마련

ㅇ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의 투자기준 개선, 민간연기금투자풀 등을 통한 회사채 투자대행 등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방안 마련

ㅇ 발행시장에 비해 영세한 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신용도에 맞는 채권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 아울러, 회사채 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대기업 수시신용위험 평가를 12월내에 마무리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

<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가계?기업부채 관리 >

□ 미국外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글로벌 교역 감소 등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美 금리인상 이후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안착(12.14일 旣 발표),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부채경로를 통한 대외불안의 대내 파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가계부채) 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적 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ㅇ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ㅇ 대출절벽이나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연착륙 유도

□ (기업부채) 경영 악화?잠재부실 우려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하는 등 경제 전반의 파급영향이 큰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

*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세부평가 업체수는 총 368개사

ㅇ 신속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부채구조 취약성을 경감하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

- 일시적 유동성 곤란기업에 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신속지원을 위한 Fast Track Program을 1년 연장

* 기업당 지원한도(현행→개선, 억원) : (중기) 30 → 50, (중견) 50 → 70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 등 일시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실시

<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

□ 최근 국내 금융권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08년 글로벌 위기시보다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여력은 견고

ㅇ ‘15.9월말,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규제기준의 약 2~3배은행권의 부실 발생시 손실흡수능력도 양호(대손충당금 적립률** 133.1%)

* ‘15.9월말 [규제비율] :(은행) BIS비율 13.99〔8〕, (보험) 지급여력비율 284.8〔100〕, (증권) NCR 405.4〔150〕

** 은행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13년) 120.5 → (‘14년) 124 → (‘15년9월) 133.1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손실률 등을 전제한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정 자본수준과 유동성을 유지 가능한 것으로 분석

□ 다만, 美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 상승, 중국 등 신흥국 성장둔화, 저유가 지속 등 대외 취약요인이 부채 및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대응할 필요

? 충당금 적립상황 점검,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충격 완충여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 (은행) 조선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현황,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

* 금년중 대기업 수시신용위험 평가 완료 후, ‘16.1월중 국내은행 대응상황 종합 점검

? (외환) 외화유동성 점검 강화 및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 지도

? (보험) 금리상승 등 시장지표 악화시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지도

? (금투) 주식, 환율 등 여타 대외지표의 동시 악화 등 위기상황에 따른 시장리스크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 (상호금융 및 여전업)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손실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