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월 4일 간부회의에서 금번 국회통과 법률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적극적인 ISA 홍보, 금융개혁 내용에 대한 안내 및 설명 강화 등을 당부하였음

【국회통과 법안 후속조치】

□ 법률개정이 길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그간 직원들의 노고와 국회의 법안 처리 노력에 감사드림

ㅇ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함

ㅇ 그리고 일부 법률의 경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준비 조치를 지금부터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추진 일정 및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립추진위원회’ 및 실무TF를 구성해 조직설계 등 준비작업을 시작할 것

대부업 금리인하(연 27.9%)와 관련해 현장에서 대부업 종사자들이 금리인하 소급적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적용 사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업계 간담회 등을 실시할 것

【ISA 홍보 강화】

□ ISA는 국민들이 노후 대비와 목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국민 통장”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책적으로

세제혜택과 자산운용의 편리성을 부여한 만큼

국민들이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3월14일 출시 예정인 ISA에 대해 국민들이 이러한 상품 내용과 장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산증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가 함께 ISA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

【금융개혁 내용에 대한 안내와 설명 노력】

□ 금융개혁 추진으로 경쟁과 혁신이 확산되면서 금융회사나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많은 부담을 느낄 것임

ㅇ 이는 경쟁과 혁신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금융회사나 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으로 인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고, 유권해석이나 법령질의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

ㅇ 특히,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인력이나 조직 측면에서

경쟁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하게

안내하고 지침을 주는 등 배려해 줄 것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 홍보 추진】

□ 인터넷·모바일 활용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개혁을 홍보중임

ㅇ 특히, 지난 2월달에는 금융위원회 발족 이후 최초로 웹드라마(초코뱅크*)도 제작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쉽고·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하였고 금융위 직원들과 가족들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을 당부

* 3.5일 기준 6편의 시리즈에 대해 690만 뷰 기록

ㅇ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인터넷·모바일 기반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추진중임

ㅇ 금융개혁을 국민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금융개혁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적극적·지속적으로 홍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