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6.4월) 의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도모하고,

ㅇ 민간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법령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려는 것임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강화 방안」(‘15.9월) 및 19대국회 정부입법안(’13.7월) 재추진 등

2.주요내용

1.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

 과태료 부과한도액 상향(안 §40①)

ㅇ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타업권 대비 낮은 제재 수준을 상향

※ 다만, 업권 규모 및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타당한 수준에서 상향

 형사벌의 행정벌로의 전환(안 §38의2①)

ㅇ 행정벌로도 제재목적 달성이 가능한 질서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사벌(벌금)은 행정벌로 전환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23의12)

ㅇ 임직원의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제한

* 다만,  내부감사 또는 제재절차  감독기관 검사·감사  검·경 수사  행정심판·소송의 기간 중에는 날짜 기산 정지

-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 적용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신설(안 §38의2②)

ㅇ 수신기관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시의 시장불안 등 감안, 필요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처분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 자기자본 잠식, 금산법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 등

- 부과액의 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하고, 구체적 산정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2. 건전한 영업 영위 유도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 완화(안 §37의3①)

*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15.9월) 이행사항

ㅇ 상호저축은행 부실시 임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요건을 고의·과실 → 고의·중과실로 완화**하여 지나친 경영상 부담 완화

*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 책임경영을 유도하려는 법취지와 과잉금지 원칙 등을 균형적으로 감안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신설(안 §18의2)

ㅇ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일정 기한내 처분의무를 신설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금지 우회* 방지

* (예)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임대업 영위 등

- 부칙상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처분기한 내 미처분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안 §10의6)

ㅇ 現 2년 주기*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에 대한 수시심사제 도입

*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저축은행 등은 1년 주기

- 심사 대상 및 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의 구체화는 시행령 위임

* (대상)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한정

* (심사 가능요건) 저축은행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실효적 제도 운영 차원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심사대상 대주주의 대주주적격성요건 미충족을 인지할 경우 보고의무* 부여

* 동일한 의무를 규정한 지배구조법상의 旣입법례를 반영

3. 기타 업무체계 정비 사항

 자본금 감자 인가업무 체계 정비(안 §10①)

* 「위·원 협력강화 방안」 관련 이행 사항 (‘15.7월)

ㅇ 유상감자와 달리 단순 집행·반복적 사항인 무상감자의 인가업무는 금감원으로 위탁하여 절차 간소화

* 타법례는 유상감자만을 규율 : (보험법) 인가사항, (은행법 개정안) 승인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기준 정비(안 §38의8)

* 금융업권 내 이행강제금 부과사례 최초발생(‘16.3월) → 운용과정의 미비점 보완 차원

ㅇ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발생(대주주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시 금융위원회의 30일 이내에 부과의무 명시 등 절차규정 명확화

ㅇ 시행령 등에서 그밖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위임사항) 장부가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

→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 확정

3.향후일정

□ 관보 개재 절차 등을 거쳐 ‘16.6.14~7.25일 간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 제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