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의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15년부터 정책당국,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 소통협업 통로로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14일(火) ‘16년 첫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ㅇ 한편, 이번 패널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별도 “보도자료” 참고

2.주요논의내용

□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추진(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ㅇ 이에 대한 자문패널들의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및 기타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 패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ㅇ 입법전략 측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조직 이슈보다는 기능적 통합을 우선해야 함을 제언

ㅇ 또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반영할 필요성 제기

3.위원장 말씀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ㅇ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Global Standard 관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

ㅇ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보호 수준 및 평판이 금융회사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금융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

 첫째,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입법추진

ㅇ 기존 정부안을 대폭 정비하여 6월 중 입법예고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최초 법률안 제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만큼, 그간의 국회 논의 및 정책 발표 사항 등을 종합반영

 둘째,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 강화

ㅇ 3/4분기 중 투자성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 판매수수료 설명 강화(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

ㅇ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 추진

 셋째,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 조성

ㅇ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는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ㅇ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그로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 이제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이를 위해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주문함

ㅇ 또한, 패널위원들에게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