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금융위(원)는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16.6월)하여 시행준비 중임

ㅇ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은행권은 10월중, 2금융권*은 12월중 시행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7.25일)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라, 타금융권에 맞추어 대부잔액 기준 상위20개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합의

* 2개이상의 시·도등록,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기업계열사,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 자산 120억원 이상(개정 대부업법 제3조제2항)

2.주요내용

□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

(신용 : 4천만원, 담보 : 2억원 )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계약서(이에 준하는 것 포함)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

** 행사수단 :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

ㅇ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 부여

□ (행사요건)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 (소비자)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 (신용정보관리)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 등 대출정보 삭제

□ (소비자에 대한 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정보 삭제

* 대부업권은 고금리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회시 대출정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대부업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정보 관리

□ (대부업체) 금융권에서 모두 도입 예정인 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ㅇ 대부업체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위 20개사*부터 우선 시행하고 금감원 검사대상 업체 전체로 단계적 확대

* 상위 20개사 대출잔액/전체 감독대상업체(710개) 대출잔액 : 74%

*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20개사(별첨)

4.향후일정

□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2금융권*의 대출철회권 시행시기(12월)에 맞추어 시행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