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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차 아시아-태평양(APG)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결과 및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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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9차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하고, 미국호주중국인도 등과 양자회의, FATF TREIN(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 APG 운영위원 북아시아 지역대표로 4년째 연임 확정
몽골라오스캄보디아에 한국의 FIU정보시스템 수출 추진
미국호주와 협력하여 한국 FIU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FATF TREIN 운영위를 개최, ‘16년 4사분기 예산ㆍ운영계획 확정
FATF TREIN에 대한 중국인도의 전문 인력 파견 합의
APG 운영위와 총회에서 FATF TREIN 개원 및 운용계획 특별발표
APG 회원국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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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PG 총회(2016.9.5(월)~8(목), 미국 샌디에고) 개요
□ 주관: 아·태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을 촉진하고,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97년 설립(우리나라는 ‘98.3월 가입). 우리나라,미,일,중,호주 등 41개국이 회원
□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외교부ㆍ국세청ㆍ관세청 대표 참석
□ 논의 주제 : APG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부탄ㆍ캄보디아ㆍ라오스 상호평가, 의무 미이행 회원국에 대한 후속조치 결정 등
Ⅱ. 회의 결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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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APG 운영위원회 북아시아 지역대표 4년째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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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G 운영위원회 지역대표를 한 차례 더 연임함으로써 북한 등 위험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및 AML/CFT*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 채널 확보 * AML(Anti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 CFT(Counter Terrorism Financing : 테러자금차단) |
□ APG 운영위원회* 북아시아 대표를 이례적으로 4년째 연임하는데 성공
* 공동의장 2명, 5개 지역대표, 차기공동의장 등 8인으로 구성되며 회원국의 위임을 받아 주요사항을 논의ㆍ결정하는 기업의 이사회 역할
ㅇ 북아시아 국가들*은 FATF 의장국 수임(2015~2016), APG 워크샵 개최, FATF 교육연구원 설립 등 AML/CFT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연임지지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홍콩, 마카오 등 7개국
□ 운영위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향후 북한에 대한 모니터링, AML/CFT 분야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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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라오스캄보디아에 대한 한국 FIU정보시스템 수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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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라오스캄보디아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FIU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역내 영향력 강화 및 시스템 수출 기반 마련 |
□ 몽골 및 라오스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의 FIU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ㅇ 이는 우리나라 FIU의 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최초사례로써 여타 국가에 우리나라 정보시스템 수출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
□ 캄보디아 중앙은행과는 향후 한국이 캄보디아의 FIU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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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호주의 선진화된 FIU정보시스템을 우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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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의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및 분석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FIU의 정보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 |
□ 미국 FinCEN*과는 핀테크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미국의 FIU정보 분석 시스템의 노하우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 미국 FIU
□ 호주 AUSTRAC*과는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개선 현황ㆍ계획을 금년내로 한국 FIU와 공유하기로 확정
*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호주 F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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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TF TREIN* 운영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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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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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장은 총회 기간 중 FATF TREIN 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16년도 4사분기 예산ㆍ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인사ㆍ복무규정 등 승인 |
□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번 APG 총회를 활용하여, 9월 6일 FATF TREIN 제4차 운영위원회* 개최
* 금융정보분석원장(위원장), 중국·러시아 대표, APG 사무국장
□ 9.20일 개원식 계획 ‘16년도 4사분기 교육·연구프로그램 신임 원장*의 업무계획 등 확정
* 케빈 스티븐슨(Kevin Stephenson) 前 에그몽그룹 사무국장 선임(9.2.보도)
FATF TREIN 인사ㆍ복무 규정 등 확정
ㅇ 교육·연구프로그램은 금년 4사분기중 파일럿 형태로 운영하고, 17년도부터는 FATF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 프로그램(Program of Work)을 본격적으로 운영
ㅇ 신임 교육연구원장은 16년~17년 교육·연구프로그램ㆍ인력채용계획,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강화 방안 등 업무계획을 ‘16.10월 FATF 총회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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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TF TREIN에 대한 회원국 등의 인력 파견 추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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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TREIN에 중국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확정하였고 인도와는 파견에 관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 |
□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Mr. Guo Qingping)은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과의 양자회의에서 FATF TREIN에 중국 인민은행 AML/CFT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FATF TREIN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
ㅇ 양 측 모두 인력 파견을 위한 내부 검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구체적인 파견시기와 파견인원 선정에 착수할 예정
□ 미국 FinCEN은 FATF TREIN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함
□ 인도 대표와의 양자회의에서 FATF TREIN에 인력을 파견하고 싶다는 인도 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무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
□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강사 파견 등 협력강화방안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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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REIN 개원 및 운용계획에 대해 APG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특별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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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G 운영위원회와 총회에서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TREIN의 공식 개원(9.20)과 운용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ㅇ 강사지원ㆍ교육생파견 등 APG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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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호평가대상 APG 회원국의 AML/CFT 국제기준 이행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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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총회에서는 방글라데시, 부탄, 피지 등 3개 회원국에 대하여 AML/CFT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였음 |
□ 총회는 3개국 모두, 특히 제도의 효과성 부문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행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방글라데시, 부탄, 피지는 모두 강화된 후속 조치(Enhanced- follow up)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내년 중에 APG 총회에 이행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