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17. 4. 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여,

ㅇ 2017년 4월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제품 소개 및 직접 시연

*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하여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통칭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기 도입한 공정위, 선관위, 국세청 등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처음임

□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처럼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증거 확보의 안정성 및 신속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포렌식 소요기간이 현저히 단축(7~10일에서 1~2일)

ㅇ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함에 따라, 포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휴대폰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

ㅇ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영할 계획

ㅇ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금년 4월에 이수 완료

ㅇ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초빙하여 추가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

□ 또한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금년에 불공정거래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ㅇ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연회에 참석하여,

ㅇ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도입의 의미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힘쓰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 및 “디지털 포렌식 팀”을 격려

□ 또한,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ㅇ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

□ 앞으로도 자본시장조사단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로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불공정거래를 '일벌백계‘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별첨 : 자본시장조사단 설립 3년 6개월 성과 및 향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