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개요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7.4.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2017년 1분기 가계부채 동향(금감원 속보치)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1. 평가

□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

*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 (’10) 0.5/6.4 → (’16) 43.0/45.1 부채 대부분(70.2%)을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구(소득 4~5분위)가 보유 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 충분(‘16.12말, 연체율 0.26% BIS비율 14.9%)

ㅇ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全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전망

* 全 금융부문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DSR(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도입 추진

□ 다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요인으로,

ㅇ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지속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ㅇ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

* `17.3월말 현재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미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은행채 금리 상승(+0.58%p 상승) 등으로 ‘16.9월대비 +0.56%p 상승(2.83%→3.38%)

2. 향후 대응방향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정적 관리

ㅇ 최근 가계부채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과 함께, 2금융권의 자체 리스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관리

*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105개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중(금감원)

ㅇ 고위험대출 관련 충당금 확대 등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

ㅇ 갚을 수 있을 만큼 고정금리로 빌려,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全업권全대출에 적용

* 은행(`16.2월), 보험(`16.7월), 집단대출(‘17.1월), 상호금융새마을금고(’17.3월)

ㅇ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

* (은행) 고정금리 42.5→45%, 분할상환 50→55% / (보험) 고정금리 25→30%, 분할상환 45→50% / (상호금융) 분할상환 15→20%

ㅇ 모든 부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및 新DTI 도입 등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 마련(2분기중)

 서민층 및 자영업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ㅇ 정책 서민금융(`16년 5.7조원 → `17년 7.0조원) 및 정책 모기지(‘16년 41조원 → ’17년 44조원) 공급을 대폭 확대

ㅇ 자영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및 자영업자 지원 종합방안을 하반기중 마련(관계부처 합동)

- 자영업자가 과밀업종지역에 진출하지 않도록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및 여신심사시 활용

- 컨설팅교육, 정책자금 공급, 폐업전직 지원, 재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자영업자 지원체계 마련(기재부중기청 등 협업)

ㅇ 금리상승 등에 대비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추진(☞ Ⅳ)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