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중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 7,380원(당초 예상목표 3.5조원) -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 7,812억원으로 '16년 대비 2.9배 -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9,568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중
■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 등을 추진 - 가중평균금리를 18%→16.5%로 인하,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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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7년중 전체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 7,380억원으로, 당초 예상목표(3.5조원)을 초과
ㅇ 민간 중금리대출 2조 7,812억원, 사잇돌대출 9,568억원 공급
※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이며,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산정(사잇돌·P2P 제외)
☞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관리하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며, 금리 및 중·저신용자 취급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독목적상 별도로 산정한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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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금리대출 현황 |
□(취급액) 그간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17년중 취급액이 2조 7,8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6년(9,481억원) 대비 2.9배 수준
* 중금리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저축은행·은행), 중금리대출 공시 강화·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
ㅇ 여전사 1조 3,330억원('16년 대비 3.5배), 저축은행 8,906억원('16년 대비 1.8배), 은행 3,969억원('16년 대비 4.6배), 상호금융 1,608억원 順
* 건당 평균(만원) : (은행)525 (상호금융)1,346 (저축은행)1,391 (여전사)618
<금융권별 중금리대출 취급액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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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17년 |
은행 |
866 |
3,969 |
상호금융 |
- |
1,608 |
저축은행 |
4,816 |
8,906 |
여전사 |
3,799 |
13,330 |
계 |
9,481 |
27,812 |
□(잔액*) '16년말 9,809억원 → '17.6말 1조 7,917억원 → '17년말 2조 3,683억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
*(은행)3,355억원 (상호금융)1,331억원 (저축은행)8,847억원 (여전사)10,150억원
□(평균 대출금리) 은행 7.65%, 상호금융 7.30%, 저축은행 15.00%, 여전사 16.15% *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신용등급) 4~7등급의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적에 부합
ㅇ 권역별 4~7등급 차주의 대출액 비중은 상호금융 80.6%, 여전사 79.4%, 저축은행 78.4%, 은행 68.9% 順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단위 : %)>
신용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이하 |
4~7 계 |
은행 |
3.0 |
9.1 |
14.6 |
18.0 |
21.3 |
16.4 |
13.2 |
2.9 |
1.5 |
68.9 |
상호금융 |
2.4 |
7.3 |
7.1 |
19.9 |
25.6 |
25.1 |
10.0 |
2.3 |
0.3 |
80.6 |
저축은행 |
5.9 |
7.0 |
8.2 |
18.1 |
27.3 |
21.7 |
11.3 |
0.5 |
- |
78.4 |
여전사 |
4.0 |
7.1 |
9.1 |
17.0 |
24.7 |
25.4 |
12.3 |
0.4 |
- |
79.4 |
*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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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현황 |
□(취급액) '17년중 9,568억원(9.1만건)이 공급되었으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
ㅇ 저축은행 4,697억원, 은행 3,974억원, 상호금융 897억원 順
* 건당 평균(만원) : (은행)1,114 (상호금융)1,144 (저축은행)944
<금융권별 사잇돌대출 취급액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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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
'17년 |
은행* |
2,504 |
3,974 |
상호금융* |
- |
897 |
저축은행* |
1,225 |
4,697 |
계 |
3,729 |
9,568 |
* 은행 '16.7월, 저축은행 '16.9월, 상호금융 '17.6월 출시
ㅇ'16.7월 출시 이후 '17년말까지 1조 3,297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안정적인 공급 유지
□(평균 대출금리) 은행 7.12%, 상호금융 8.27%, 저축은행 16.83%
*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
□(신용등급) 은행은 2~6등급(89.1%), 상호금융은 3~7등급(85.5%), 저축은행은 5~7등급(85.7%) 중심으로 대출 실행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단위 : %)>
신용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이하 |
4~7 계 |
은행 |
4.9 |
11.7 |
18.6 |
23.2 |
22.8 |
12.8 |
5.9 |
0.1 |
- |
64.8 |
상호금융 |
5.6 |
8.7 |
14.4 |
19.9 |
23.9 |
17.1 |
10.1 |
0.2 |
- |
71.1 |
저축은행 |
0.2 |
0.7 |
2.2 |
5.0 |
12.5 |
24.2 |
49.0 |
6.1 |
0.1 |
90.7 |
*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 KCB 신용등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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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향 |
⑴「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계획('18.1.25일)」을 차질없이 추진
①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여전사) 대출자산 비중(전체자산의 30% 이하)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로 축소 반영(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중)
-(신협) 조합원 신규대출액(비조합원 신규대출액의 2배 이상)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150%로 반영(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예정)
②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적극 장려('17년 연 3.5조원→'22년 연 7조원 공급)
-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을 추진 예정
⑵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 등을 추진
*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
① 민간 중금리대출 중·저신용자 비중은 지속 유지
② 민간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를 18%('17년)→16.5%('18년)로 인하 적용
③ 민간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
④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에 포함
⑤ 前 분기에 중금리대출 요건(①~④)을 충족한 상품을 중금리대출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
→'18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규정(저축은행·여전·신협) 개정 등을 통해 '18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