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 상품출시에 맞춰, 동산금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

※ 은행권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말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전면개정하고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을 개선하였음

①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설명

- 은행권은 동산금융이 영세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은행권의 관리부담도 경감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요인도 전달

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0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금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

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0.17(수) 10:00～11:00, 금융위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6층)

√ 주요 참석자 :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ㅇ 9개 은행장※, 은행연합회 전무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장

√ 주요 논의내용 : 은행권 제도개선 내용 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 우리 중소기업은 약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은행권 담보로서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 수준에 불과

√ 이와 한편, 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은 약 400조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은 360조원 수준 (* 출처 : 금융감독원(’17), 한국은행(’16))

① 은행대출 이용경험이 없는 창업,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

 “Key of Access to Finance”(World Bank)

②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따라 연속적으로 증가 → 담보력도 연속적·안정적으로 강화되어

성장자금 공급에 기여 : “Smooth Curve”(美 CFA)

③ 여러자산을 함께 묶어 경기변동에도 담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유연한 대처가 가능 :

 “Asset Package is a Blend”(英회계협회(ICAEW))

④ 적절히 관리될 경우 BIS비율 산정, 충당금 적립 완화 등 은행건전성도 제고

Ⅱ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의 세부과제 이행 현황

※ (과거) ①제조업의 ②일부동산(무동력기계, 원재료 등)만이 ③전용 대출상품(1개)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④담보인정비율도 40%로 획일화

(개선) ①모든기업의 ②모든동산이 ③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④담보인정비율도 자율화

※ ① 기업은행의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5.28일 출시, 3년간 1조원)

②신용보증기금의 “동산담보대출 특례 보증”(6.28일 출시, 3년간 0.5조원)

③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8.27일 출시, 3년간 0.5조원)

※ 기업은행은 지난 4개월간(‘18.6~9월) 중소기업의 274개 동산자산에 IoT를 부착하고 이를 담보로 401억원의 대출을 실행

※ ① 제도개선 완료 사항(법원행정처, 5월) : ⑴제3자 등기부등본 열람,

 ⑵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②제도개선 추진 사항(동산담보법 개정 TF를 통해 구체적 법률개정안 마련중) : ⑴담보권 존속기한 확대(폐지) 검토, ⑵상호등기없는 개인사업자 등기허용 검토, ⑶고의 훼손·처분시 처벌조항 신설 검토, ⑷사적실행요건의 명확화(완화) 검토, ⑸불가피한 담보물 변형시 담보권 유지 검토, ⑹경매집행시 당연배당 검토 등

Ⅲ

은행권의 활성화 사례

◎ 사례1 (업종제한(제조업만 가능) 및 재고자산제한(원재료만 가능) 폐지)

· ㅇㅇ은행은 기존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화장품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유통업의 화장품 완제품을 담보로 10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2 (기계자산 범위 확대(무동력 기계 → 동력있는 기계)

· □□은행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B에게 기존에는 담보취득이 불가능했던 이동식 크레인을 담보로 2.5억원의 자금을 지원

◎ 사례3 (신용등급 제한 폐지로 인한 지원 사례)

· △△은행은 신용등급이 ‘B등급’이라 기존에 동산담보 이용이 불가능했던 중소기업 C에게 신용등급제한 폐지 후 절삭가공기계 담보로 8천만원 자금을 지원

◎ 사례4 (상품제한폐지(전용상품 → 일반상품에 담보취득 허용))

· □□은행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존 ‘기술우대대출’을 이용하던 중소기업 D가 동산을 담보로 추가 제공함에 따라 금리, 한도에 혜택을 제공

◎ 사례1 (□□은행의 동산금융활성화 특별지원프로그램)

· 금형제조업체 등 3곳에 9.8억원 자금 지원 : 주형제조업 A, B社에게 각각 1.5%p, 1.2%p 금리우대,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C社에 2.2%p 금리우대

◎ 사례2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프로그램)

· 기계제조업 D社는 ‘초정밀 고속 가공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2.79%p 금리우대, 보온단열제 제조업 E社는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여 5.36%p 금리우대

◎ 사례1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공장의 1개월간 관리비용)

※ 1개 공장안의 평균 기계 대수 = 4.6개

· 경비용역 파견 : 1일당 약 8만원 × 30일 = 240만원

· IoT 디바이스 부착 : 기계당 약 2만원(30일) × 기계 4.6개 = 9.2만원

◎ 사례1 (IoT사후관리+빅데이터 분석, 5월 도입)

①은행권 최초로 IoT 기반 동산관리방식을 본격 도입 : 운영비용 등 절감

②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보물 이력관리로 성능, 노후화정도, 고장이력 등 관리 →

대출 부실화시 즉시매각이 용이하여 환가가치 향상

◎ 사례2 (IoT, QR코드 관리+보안업체 긴급출동+빅데이터 분석, 12월 도입예정)

①기계(IoT)에서 더 나아가 재고자산(GPS기반 QR코드)에 신기술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동 자산에

 ‘담보물 표식’ 스티커부착을 생략하여 고객민원을 경감

② 이동신호 감지시 은행 영업점 통보가 아닌 “보안업체 先조치(긴급출동 및 현장조사)

 → 영업점 後보고”로 완전 자동화하여 담보안정성 강화

③ IoT, QR코드 등을 통해 관리·수집되는 영업활동 정보(기계가동률 등)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저신용차주에 대한 지원 확대

Ⅳ

은행권의 동산금융 취급 현황

< 시기별 동산담대출 취급현황 (단위 : 억원) >

< 지난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17.3Q~’18.3Q, 단위 : 억원) >

Ⅴ

동산금융 활성화 등 관련 은행권에 당부

Ⅵ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