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의 가치로 한정 -

1. 추진 경과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되어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

ㅇ 이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

 지속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

ㅇ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18.4.24.)에서는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

□ 앞서,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18.5월)한 데 이어,

ㅇ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18.11.12일)하여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대해 확대 실시

2. 주요 요건 및 신청방법

□ (주택수요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도로 한정

□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만 이용 가능

※ `18.5월 도입 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주택수·소득요건과 동일

□ (대출요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

ㅇ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승인여부 결정

< 적격대출 및 유한책임(비소구)적격대출 요건 비교>

□ (금리수준) 3.25~4.16%(`18.11월 현재 기준, 적격대출과 동일)

※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단위 금리조정 조건

□ (신청방법)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3. 시행시기: `18.11.1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