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9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 원 중 약 90%는 은행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하 “상품“)*으로  운용 중인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ο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  등에  의존하여  운용 지시한  후, 이를  변경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투자행태를 보임

    * ‘17년도 기준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음

□  특히, 가입자가  운용상품의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금리 비교 등  상품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  및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ο 같은 상품으로 단순 재예치 되거나  대기성 자금으로 남게되어  퇴직연금 자산이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게 됨

□ 가입자는 “운용상품을 특정[방법①](예:A은행 정기예금(1년))”하는  형태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

ο 만기 도래 시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하고, 해당 상품이 없으면  대기성자금*으로 운용

    * 단 기  금 융 상 품 ( M M F ,   M M D A   등 ) 으 로   운 용 되 거 나 ,   현 금 성   자 산 으 로   예 치 ( 콜 ·   ·   C D 금 리   등   적 용 )

□  “운용상품을 특정[방법①]”하는 방법 외에도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 · 비중 · 위험도 등을 지정[방법②]“ 하는 운 용지시 형태도 가능

□  다만,  위 방법은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고 지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거치도록 함

① (적용상품 범위)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은행 및 저축은행 예 · 적금 등)으로  한정

② (운용지시서) 사업자는  상품의 종류, 위험도  및  만기  등 “운용지시  항목을  명시”하여  가입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운용지시를  받고,

- 위  운용지시 방법을 “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확인(고객확인사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운용지시방법 비교 >

※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운용지시 변경도 가능

□  (기대효과) 사업자가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고,

ο 가입자는  매번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 제고 가능

□ ( 향후 계획) 고용부 ·  금융위 ·  금감원은 위  방안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고용부)“의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