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1.29일(화),「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ㅇ ’18.12.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통한  서민경제의 활 력 제고를 목표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18.12.20일)하였으며,

ㅇ 이와 관련  금융부문 후속조치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언급

□   또한, 이번 점검회의는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ㅇ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주요 과제별 당부사항 ]

1.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ㅇ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을 증가율이 높고,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 8 . 9 말, %)   :  ( 상 호 금 융 ) 3 8 . 0   ( 저 축 은 행  ) 3 7 . 6   ( 은 행 ) 9 . 6

ㅇ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 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

□  또한,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 · 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특정업종으로 대출이 쏠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 ·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하여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을 당부

□  이번에 개인사업자대출중  부동산 · 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

ㅇ 최근의  부동산 · 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 · 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ㅇ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언급

□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은  ①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②은퇴 연령층(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ㅇ 제2금융권에도  RTI를 예정대로  도입(’19.1분기)해야 하며,

ㅇ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19.1분기)해야 한다고 강조

2.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  김용범 부위원장은 1.31일 기업은행에서  총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언급

    * 초저금리 대출상품 1.8조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

   ※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1.31일 발표 예정

□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ㅇ 특히, 상품출시 직후  고객문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직원 사전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취급 상황에 따라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기간별 자금한도  운용계획과  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ㅇ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지원이  총공급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3.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상품 출시

□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하여  총  6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라 언급

    *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레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지원규모는 자금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일시적 재무곤란 등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ㅇ 특히,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을 통해  사업 실패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

    * 보 증 비 율   9  0 ∼ 1  0  0  % (  일  반    보  증    8   5  % ) ,   보  증  요  율    0  .  3  ∼ 1 % p   인 하 ( 일 반   보 증   평 균   1 . 5 % )

□  또한,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이  2월중에는 출시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에서  관련 내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

4. 자영업 컨설팅 활성화

□  한편,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중인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ㅇ 필요시  정책자금 제공, 금리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5.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하여

ㅇ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

□  이와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를 위해,

ㅇ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ㅇ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경주를 당부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1.31일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