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Legal Entity Identifier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
< 법인식별기호(LEI) 개요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시 서로 다른 법인명*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와 금융당국은 금융거래당사자 파악과 위험 노출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금융위기의 충격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예시)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기관인 ‘홍길동’사는 각종 금융거래시 ‘길동’, ‘Gil-dong’, ‘HGD’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 ** 시장참여자들이 금융거래상대방과 위험 노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위험(counterparty risk)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
ㅇ 이에 따라 2011년 깐느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 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 위험 노출액 등 금융거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법인에 고유한 식별기호를 부여하는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도입에 합의
□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인별 고유 식별기호로서 법인식별기호 코드와 법인정보로 구성
ㅇ 법인식별기호 코드는 20자리의 숫자와 영문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인정보는 법인명·사업장 주소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포함
* (예)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식별기호 코드
□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전세계 금융당국들은 2013년 규제감독위원회(ROC;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를 설립하였으며 올해 1월 30일에 13번째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 |
||||||||||||||||||||||||||||||||||||||||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31일 이틀간 서울에서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LEI ROC*) 총회」를 개최할 예정
* Legal Entity Identifier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ο 규제감독위원회는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서 67개 금융감독당국(46개국)과 4개 국제기구(FSB, IOSCO, CPMI, CGFS)가 회원으로 참여
ο 이번 총회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총회(’17년 1월) 이래 처음이자 한·중·일 중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며, 금융위원회는 규제감독위원회가 설립된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총회에 참여해 옴
※ ’18년 총회 주최: 사우디 통화청(2월), 프랑스 중앙은행(6월)
|
<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총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9년1월 30일(수)~31일(목) / 서울 롯데호텔
▣ 참석자 :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회원기관 대표 약 50명*
* 34개 금융감독당국(23개국), 4개 국제기구(FSB, IOSCO, CPMI, CGFS)
▣ 주요논의 : ①법인식별기호 데이터 품질 제고방안, ② 정관 개정 등 |
□ 총회 후, 한국예탁결제원* 주최로 「Meet the Market」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
*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식별기호 발급 서비스 개시(’15.1월) 이래 국내법인에 약 650개의 법인식별기호를 발급 · 관리 중 (’18년말 기준)
ο 「Meet the Market」에서는 규제감독위원회(금융당국)와 국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들이 함께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관련 국내외 동향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
< Meet the Market 개요 >
▣ 일시/장소 : 2019년 1월 31일(목) 14:30∼17:30 / 서울 롯데호텔
▣ 참석자 :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및 국내 금융기관(약 180명)
▣ 주요논의 : ①법인식별기호 시스템 소개, ②국내외 법인식별기호 도입 현황 등 |
2. 주요 논의내용 및 의의
□ 이번 총회는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감독, IT, 지급결제 담당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ㅇ 법인식별기호 시스템과 관련된 세부 국제기준 마련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
□ 우리나라는 현재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개정 중이며, 정확한 거래당사자 정보 집계를 위해 금융투자업자등이 거래정보 보고시 법인식별기호를 활용토록 할 예정
*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을 보관·분석하는 중앙 집중화된 거래정보 등록기관
ㅇ 이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장환경 급변시에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이번 총회 개최를 통해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대한 전세계 금융당국의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법인식별기호 사용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는 ’18.7월부터 “No LEI, no trade” 원칙 하에 자본시장에서의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모든 역내 · 외 기관에게 LEI 사용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