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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2.26(화), 소비자들 눈높이에 맞춰 보험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ㅇ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의 실제사례 및 개선방향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소비자 눈높이를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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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2019.2.26.(화) 14:00～15:00 / 보험개발원
▣ 참석자
ㅇ (관계당국) 금융감독원
ㅇ (소비자단체, 소비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 보험설계사
ㅇ (업계) 생보협회, 손보협회, 교보생명, KB손보
ㅇ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충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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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약관은 분량이 많고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개편이 필요
ㅇ금융소비자 관련 실태조사*(‘19.1.10) 및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19.1.23)에서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
*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시사점(금융위 보도자료)
ㅇ보험약관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보험설계사도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소비자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약속”을 표시한 중요 문서로서,
ㅇ보험사고의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
① 일반소비자가 쉽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
-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 보험상품 협의기구 및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소비자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소비자가 직접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 보험업 법규에 따라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2회) 시행 후 결과를 금융위 보고, 홈페이지 공시
② ICT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
- 실생활에서 간편히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APP) 등에서 간편하게 검색 및 확인하고,
- 실시간 채팅, 챗봇 등을 통해 어려운 약관내용을 바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별로 갖추도록 유도하겠음
③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 소비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반드시 읽어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설계사 교육,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④ 보험약관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 마련될 때까지,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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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ㅇ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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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보험협회 게시판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ㅇ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예: 반기별)으로 발표할 예정
※ [별첨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2] 소비자시민모임 발표자료
[별첨3] 한국소비자원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