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ㆍ카드업ㆍ증권업ㆍ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 완화

    *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허용 등

■ 행정지도ㆍ모범규준 일괄정비를 통해 그림자규제 최소화

    * 39개 행정지도, 280여개 모범규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연이율 2%대 전ㆍ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 보증금대출(최대7천만원), 월세자금대출(최대월50만원), 전·월세대출 대환대출 3종 상품(총1.1조원)

■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및 가입주택 가격제한 완화

    *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하향조정, 시가 9억원→공시지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가능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작성·평가체계 정비

■ 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및 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추진

    * 은행권에 도입된(’15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2금융권도 개시(’19.下)하고, 카드이동 서비스(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ㆍ변경) 서비스 개시(’19년 조회, ’20년 해지ㆍ변경)

■ 타은행 계좌잔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숨기는 ‘올빼미 공시‘ 방지책 마련

    *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의 명단공개 등 추진

■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

    *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비전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

방향

▶ 경제활력 뒷받침

▶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주요

과제

① 혁신 금융

② 신뢰 금융

【경제활력 뒷받침】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혁신ㆍ중소기업 자금지원

▶ 모험자본 공급저변 확대

▶ 창업 생태계 활성화

【소비자중심 포용적 금융】

▶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핀테크ㆍ금융혁신】

▶ 새로운 참가자 진입

▶ 핀테크 집중지원 및 성과확산

▶ 금융규제 혁신

▶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 공정경제 입법 추진

▶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 불법사금융ㆍ금융사기 엄정대응

▶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③ 금융 안정

▶ 금융안정 상시점검ㆍ대응체계구축 (비은행권거시건전성, 부동산그림자금융 등)

▶ 가계부채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 상시적ㆍ선제적 기업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