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시행령§10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

    *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3]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시행령 별표 22)

ㅇ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시 등*에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변경

ㅇ (시행령 개정안)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유사 사례*를 감안하여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으로 규정

    * 자본시장법상 유사사례 

    ㆍ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법 §419⑤ 등):법인1,800만원, 개인 900만원

    ㆍ금융투자업자가 상호, 본점위치 변경,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법 §418):1,800만원

    ※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완료(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9.3.20일)

3.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

□ 개정 법령 시행일(’19.7.1)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관리ㆍ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할 필요

    ※ ’18년 기준 총 2,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중(법인:590개(29%), 개인:1,442개(71%))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 >

① ’20.6.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 필요 → 미이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 금융투자협회에서 ’19.7.1일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T.02-2003-9881)에 문의

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④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 가능

<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

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 필요

②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음

③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 필요

4. 향후 일정

□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19.7.1.)에 맞추어 시행하고,

ㅇ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