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4.23일자 「자동차 보험료 내달 또 오른다」 제하 기사에서

ㅇ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 인상된다”......“금감원은 근로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늘리고 사고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 보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이번주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ㅇ “당초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금감원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ㅇ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최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개 외장부품(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리드 등)으로 확대 예정

□ 또한,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1.5~2% 수준의 인상이 결정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