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여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혁신금융 등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함   - 랜달 퀄스 FSB 의장,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국장 등 FSB 총회 주요 인사와도 면담을 진행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을 면담하고 「코리아 월스트리트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1

개 요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월 26일(금, 현지시각)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Randal Quarles)* FSB 신임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총회로,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하여

 

    * 미국연방준비위원회(US Federal Reserve) 감독부문 부의장(Vice Chairman for Supervision)

 

ㅇ 2019 G20 오사카 정상회담(’19.6.28.～29.)에 보고될 금융부문 주요과제 이행현황과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

 

※ 주요 논의의제: ①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②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③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등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ㅇ ’18년 4분기 위험자산 가격 급락 후 올해 들어 시장심리(market sentiment)와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

-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나,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기한 연장 이후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측면

 

ㅇ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던 ’18년말에도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였으나,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론(leveraged loan)* 익스포저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

    * 레버리지론: 신용등급 BB 이하 저신용도 기업에 대한 대출

 

-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 금융시장에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평가함

 

[2]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ㅇ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진행해온 금융규제개혁이 금융중개에 미친 영향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고 있음

 

ㅇ 그 일환으로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초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함(’19.6월 공개 후 ’19.11월 발표)

 

[3]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ㅇ 각 국제기구별 가상통화 관련 작업내용과 추가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규제공백(regulatory gaps)이 있는지 등을 논의함

 

ㅇ FSB의 작업은 ①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과 ②국가별 가상통화 규제 담당자 목록(directory) 작성에 초점을 맞춤

 

- 회원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에 주목함(’19.6월 공개 후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

 

3

최종구 위원장 주요 발언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ㅇ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완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함

 

- 주식시장은 '18.12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18.4분기의 낙폭을 상당부분 회복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고,

 

    * 외국인주식순투자(억달러): ('18.12)1.3 ('19.1)33.4 ('19.2)15.1 ('19.3)0.2 ('19.4.1-11)14.6

    * 코스피지수(pt): ('18.10.1) 2338.88 → ('19.1.2) 2010.00 → ('19.4.22) 2216.65

 

- 채권시장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82개월 연속), 안정적인 정책금리 수준 등 투자여건이 양호하여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외국인채권순투자(억달러): ('18.12)13.5 ('19.1)△32.3 ('19.2)△1.9 ('19.3)13.1 ('19.4.1-11)△13.6

    * 국고채3년물 수익률(%): ('18.10.1) 2.020 → ('19.1.2) 1.803 → ('19.4.22) 1.769

 

ㅇ 최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세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ㆍ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비은행부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한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activity)별ㆍ기관(entity)별로 선별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19.1월)」 주요내용   ▶ 비은행금융중개(activity) 안정성 제고 : ①RP 기일물 확대, ②채권대차 리스크 관리, ③헤지펀드 정보수집 확대, ④MMF 시가평가 도입, ⑤자산유동화 위험보유 규제 도입   ▶ 비은행금융회사(entity) 잠재리스크 관리 : ①파생결합증권 쏠림 관리, ②증권사 채무보증 감독, ③보험사 환헤지 만기편중 방지, ④여전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⑤부동산익스포져 점검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신설, 시스템리스크 분석 강화 등

 

[2]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ㅇ 최종구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중소기업 자금조달경로, 정부정책 인프라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영향을 극복할 수 있었음

 

    * 중기대출잔액(조원): (‘08말)472 (‘10말)485 (‘12말)492 (‘14말)547 (‘16말)631 (‘18말)693

 

ㅇ 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ㆍ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소개하였음

 

- 한국은 기업이 부동산 뿐 아니라 동산(특허권ㆍ생산설비ㆍ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기술력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나가고,

 

    * 기술력이 바젤Ⅲ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통합 여신모형 마련 추진

 

-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지원펀드를 포함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코스닥ㆍ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3]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잠재 규제공백

 

ㅇ 최종구 위원장은 규제공백이 없는 정치한 가상통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하여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음

 

ㅇ 일례로 최근 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추어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4

FSB 주요 인사 면담

 

□ 최종구 위원장은 랜달 퀄스 FSB 신임의장*을 비롯하여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감독청(FCA) 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IMF) 국장*** 등 FSB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짐

 

        * Randal Quarles(FSB Chair), Vice Chairman for Supervision, US Federal Reserve

      ** Andrew Bailey, Chief Executive Officer,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 Tobias Adrian, Director of Monetar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IMF

 

□ 최 위원장은 랜달 퀄스 FSB 의장을 만나 신임의장으로 선출(’18.12월)된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ㅇ 미국의 금융ㆍ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이 FSB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ㅇ 한국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혁신금융 추진방향 등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하는 등 FSB 논의에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계획을 밝힘

 

□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과의 면담에서 브렉시트(Brexit)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ㅇ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ㆍ영 금융포럼에서 핀테크ㆍ오픈뱅킹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국장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IMF가 회원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5년 내외 주기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 한국은 제1차(‘03년), 제2차(’13년) 평가를 완료하고 제3차(‘19년) 평가 진행 중

 

ㅇ 이번 FSAP은 금융과 실물 부문을 포괄하는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

 

5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면담

□ 최종구 위원장은 4월 25일(목, 현지시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Larry Fink, BlackRock Chairman)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블랙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블랙록(BlackRock): 래리 핑크 회장이 '88년에 설립, 운용자산(AUM: Asset under Management)이 6.5조달러('19.3월말 기준) 규모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래리 핑크 회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최근 글로벌 증시의 단기 급등(멜트업; melt-up) 후 기업 수익에 대한 전망변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ㅇ 기업의 혁신과 장기적 비전이 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음

 

□ 최종구 위원장은 통상갈등,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투자도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ㅇ 한국 기업들은 미래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술 감수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있으며,

 

ㅇ 정부도 혁신기업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고, 은행대출부터 모험자본까지 다양한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래리 핑크 회장은 한국 시장과 기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국가에서나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활동(must be local)하는 것을 블랙록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화답함

 

□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당부함

 

6

「코리아 월스트리트 라운드테이블」 참석 (Korea Wall Street Roundtable)

 

□ 최종구 위원장은 4월 25일(목,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와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함

 

    * 참석(총 10개): 은행 6개(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산업ㆍ기업ㆍ수출입), 
                            보험 2개(삼성화재ㆍ서울보증), 증권 2개(미래에셋대우ㆍKB)

 

ㅇ 참석한 현지 금융회사 대표들로부터 미국 금융시장 현황과 현지 영업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ㅇ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시장이 각각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최 위원장은 국내 시장규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ㅇ 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영업방식을 탈피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과

 

ㅇ해외 진출을 통해 배양된 글로벌 경쟁력이 해당 조직 내에 체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