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5.15(수) 10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

□ 손병두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에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한층 더 쏟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금일 회의에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동향, 대출-업권간 연계성과 취약부문 분석 방향,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임을 언급

[ 최근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 ]

[1] 가계대출 건전성

ㅇ 손 사무처장은 ‘19.1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잠정치, 이하동일)로 전년말(0.75%)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언급

    * 全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 : (’13.3월) 2.12 → (’19.3월) 0.84

ㅇ 다만, 업권별, 대출유형별로 건전성 하락 요인에 대하여 세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

[2]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ㅇ 손 사무처장은 ‘19.1분기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5%)도 전년말(0.63%)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그 수준은 높지 않다고 언급

    * 全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1개월 이상 연체기준)
    : (’15.3월) 1.09 (’16.3월) 0.69 (’17.3월) 0.61 (’18.3월) 0.58 (’19.3월) 0.75

ㅇ 최근 연체율 상승에는 ①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였던 점, ②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 지방소재 금융회사 연체율(’18년말→’19.3월말, %)
    ▶ 은행 : (全은행) 0.32 → 0.38 (지방은행) 0.58 → 0.69
    ▶ 저축은행 : (수도권 소재) 3.70 → 3.85 (지방 소재) 6.12 → 7.75
    ▶ 상호금융 : (수도권 소재) 0.90 → 1.29 (지방 소재) 1.65 → 2.40

-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한 만큼,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다만,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

    * 자본비율(’18년말, %) : (지방은행)15.4 (상호금융)8.1 (저축은행)14.4

[ 향후 대응방향 ]

[1] 대출 건전성 관리

ㅇ 손병두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자체 여신심사 관리 노력을 당부

ㅇ 이와 관련 금년 6월부터 제2금융권에 DSR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RTI·LTI의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임을 언급

ㅇ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여건 개선, 자영업자 애로 경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

      * 초저금리 대출, 카드매출 연계 대출, 신·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등

    ** 특별경영안정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대출만기 연장, 특례보증 등

[2] 취약·연체차주 지원 및 채무조정 활성화

ㅇ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연체차주 등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별 안내·운영 실적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 금융권 자율채무조정 지원실적 : (’18.1분기) 8.8만건 → (’18.4분기) 14.6만건

ㅇ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

[3] ‘대출-업권간 연계성 분석’ 실시

ㅇ 손 사무처장은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언급

ㅇ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잠재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힘

※ 별첨 : 사무처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