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지정(37건)된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현장간담회 개요 >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진행에 앞서,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힘

ㅇ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작은 변화가 소비 패턴·투자 흐름·산업 및 고용 구조 등 사회·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ㅇ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되고 있는 금융의 미래 모습을 소개

□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ㆍ심사ㆍ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다짐

□ 참석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의 과정 등을 언급하고,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힘

    * 혁신금융사업자(29개 핀테크 기업 기준) 직원 증가 추이(증가율)

     : (‘17년말) 2,816명 → (‘18년말) 3,429명(21.7%) → (‘19.6월) 3,671명(7.0%)

ㅇ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및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 · 투자활성화 · 해외진출 지원 등 지속해 줄 것을 제안

□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속할 것임을 설명하고,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

① (규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여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

- 특히,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하게 개선 검토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선 방향 검토(’19.하반기)

② (투자활성화) 금융권 및 모험자본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금융권ㆍ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 추진(약 1000억원 규모), 금융회사가 100%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ㆍ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19.하반기)

③ (해외진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해외시장 조사연구ㆍ컨설팅 제공, 결제ㆍ보안ㆍ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

④ (제도개선) 마이데이터 ㆍ 오픈뱅킹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통한 창업ㆍ진입장벽 완화 등 추진

⑤ (금융보안) 핀테크 기업의 보안대책 마련ㆍ지원하는 등 금융보안 시스템을 강화

☞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 지원을 위해 약 9.85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제출 중

□ (샌드박스 운영)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수요조사→컨설팅→접수·심사의 순으로 운영하여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

ㅇ 7.15~26일(잠정)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 각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을 강화

ㅇ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심사 절차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출시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시장·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 모니터링 강화

ㅇ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

    * 테스트비용의 75%, 기업당 1억원 한도 (’19년 총 40억원)

[첨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