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8.3(토)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함께

ㅇ 8.2일 단행된 日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논의·확정

ㅇ 참석 기관들은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만기연장·신규 유동성 공급 등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ㅇ 특히,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기업들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기존 차입금은 일괄 만기연장하고, 신규 유동성 공급도 확대하는 등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갈 것임을 언급

ㅇ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해야 함을 거듭 강조

□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최 위원장은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ㅇ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

□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ㅇ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철저히 점검·준비하겠다고 발언하였음

□(목적)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 구축

ㅇ 더불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재무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전담작업반을 구성·운영

□(구성) 일본 수출규제「금융부문 비상대응 TF」 설치

* 7월초부터 운영해왔던 「금융부문 대응 TF」 산하에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더하여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

ㅇ (상황점검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영향 모니터링

ㅇ (전담작업반) 수출규제 관련 기업 피해현황 및 자금상황 파악

ㅇ (현장지원반) 경영애로 기업의 자금애로상담 및 자금지원 주선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지원대상)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대기업

※ 수출규제 이전에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이나 휴·폐업기업은 일괄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 → 다만,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이후 만기연장 여부 결정

□(지원방안)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

*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무보, 중진공

(2)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상)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대상기업 세부기준은 (1)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세부기준과 동일

ㅇ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심사를 거쳐 지원

*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산은, 수은, 무보)다만, 수은·무보의「수입 다변화」 지원은 예외적으로 대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방안)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

①[기존 프로그램 활용] 기존의 특별자금·경영안정자금을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하여 운영(2.9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③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전반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19.下 공급여력 29조원**)도 신속히 집행

* 소재부품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소재·부품기업

** ’19.下 계획(안): 산은·기은·수은 약 18조원, 신보·기보·무보·중진공 약 11조원

(3) 경쟁력 제고 지원

□(지원대상)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소재부품기업법상 소재·부품기업)*

* 창업, 사업재편·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이 분야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을 포함

□(지원방안)정책금융기관의 자금여력 및 국내외 영업망 등을 동원하여 설비투자·R&D·M&A 등을 적극 지원

①[시설자금] 旣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선 지원(총 16조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

②[보증지원]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 신설(1.5조원)

③[M&A 지원]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등을 위한 인수자금 지원(지원여력 2.5조원 이상*)

-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하여 기관간 협업을 통해 M&A 성사를 적극 지원

* M&A 지원여력(조원) : M&A 전용 2.5조원(기은 1.0, 수은 1.5), 산은의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 2.5조원 등 활용

** (안) 산은·기은·수은을 중심으로 M&A 자금지원, 대상기업 발굴, 컨설팅 등 지원

④[상생협력]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적극 투자(0.5조원)

* (안) 대기업 출자 자금에 민간자금 등을 매칭하여 0.5조원 조성·투자를 추진 중

□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 즉시 시행

※ 문의처 : 「현장지원반」 핫라인(☞ 참고 1)

□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

* (매일) 전담대응반 및 현장지원반이 수출규제 관련기업 지원·상담실적 일일보고(매주) 금융부문 대응 TF 회의 개최, 금융회사·금융회사 및 기업상황 전반을 점검

□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신설·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