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교육 실태조사” 및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 추진 -

1. 추진 배경

□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청소년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대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모바일뱅킹 이용률(인터넷전문은행 제외): (30대)87.2%, (60대)18.7%, (70대 이상)6.3%

    ** 청소년 도박문제 상담건수(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5)168명 → (’18)1,027명

□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금융생활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복지(financial well-being)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ㅇ 금융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서 금융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행위를 의미

□ 英·美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문맹(文盲)’이 과잉부채, 파산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 하에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

ㅇ 특히, 지난 6월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의 핵심과제로 금융교육을 선정

2. 국내 금융교육 현황 및 평가

□ 우리는 학교교육과 함께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금감원, 금융권 협회 등 민간기관을 통해 금융교육을 제공중

* 금융위 부위원장(長), 기재부 등 6개 부처, 금감원, 금융권 협회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며, 금융교육 관련 정책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반기마다 개최)

ㅇ (학교교육) ‘금융’이 별도 교과목이 아니며, 금융 관련 내용이 사회, 실과, 기술·가정, 통합사회 등 여러 과목 교과서에 서술

ㅇ (민간교육) 청소년(1社1校*), 대학생(실용금융 강좌), 사회초년생(재무설계), 노년층(노후설계) 등 약 95만명(’18)에 맞춤형 교육 제공

    * 금융사 지점이 인근 학교와 금융교육 자매결연(全학교의 62%, 약 7천여개, ’18)

□ 금융교육이 양적으로는 상당히 확대되어져 왔으나 현장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

ㅇ 현행 교육이 고령층, 청소년 등 생애주기별로 겪는 금융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엔 부족하다는 평가

→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18.12월~’19.3월까지 “민·관합동 금융교육 TF*”를 운영하여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

    * 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금융권 연구원 등이 참여

3. 향후 계획

□ 금년 8월～10월, 민간기관을 통해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ㅇ 조사대상을 일반 국민, 교육경험자, 교육주체로 세분화하여 현행 금융교육에 대한 평가, 교육수요 등을 파악

□ 금융교육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한 「금융교육 종합방안」 마련(12월)

ㅇ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금융수요 및 그에 따른 중장기 교육전략 및 세부과제를 제시

ㅇ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환경 적응, 청소년의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에 따른 피해 예방 등에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