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경과

가. 국제논의 동향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

ㅇ 약한 규제와 시장의 불투명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ㅇ 특히, ①채무불이행 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하여 금융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②중앙청산소(CCP)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유도하기 위하여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

< G20 장외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합의내용 > 

□ ’13.9월, BCBS와 IOSCO는 非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 규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15.3월 세부기준을 발표

ㅇ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적용일정 > 

□ ’19.7.23일, BCBS와 IOSCO는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마지막 단계 중 비청산 장외파생 거래규모가 500억€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한 이행시기를 1년 연기 : ’20.9월 → ’21.9월

    * (이유) 중소형 금융회사의 충격 완화 및 각 국의 감독당국에 시간적 여유 부여

나. 국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도입현황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 제도는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도입(’17.3월)

    * TF운영(‘16.8∼11월), 가이드라인 예고 및 행정규제 등록(‘16.12∼‘17.2월),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회 부의(‘17.2.24일), 시행(‘17.3.1일)

ㅇ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3월에 시행되어, ’19.7월 현재 76개 금융회사에 적용 중

    *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하여 발생가능한 손실을 평가하여 매일 상호간에 교환

ㅇ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국내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작아 ’20.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포지션을 청산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여 제3의 보관기관(예탁결제원)에 납입

*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하여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

□ 개시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금감원, ‘19.下)

나. 관련제도 법제화 추진

□ 금감원 가이드라인의 종료시점(‘20.8월)이 도래하기 前,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법제화를 추진(‘19.8월중 입법예고)

ㅇ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해외 주요국도 법규를 통해 제도 도입(예 : 美 상품거래법)

ㅇ 아울러,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확대하여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증가에도 대응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旣발표, (’19.5.30일)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