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이 참여

□ FATF는 그동안 가상자산에 관한 권고기준①(‘18.10월), 주석서②·가이던스③를 개정(‘19.6월)해 왔으며,

①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해야 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

② 권고기준과 함께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Binding) 국제기준

③ 각국 정부, 이해관계자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설서 성격의 비구속적(Non-binding)인 지침서

ㅇ 금번 총회는 평가방법론④을 개정하여 향후 각국의 권고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상호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④ 각국이 FATF 국제기준을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

⇒ 향후 상호평가를 받는 국가는 가상자산 관련 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

□ 한편, FATF는 FATF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

* Libra와 같이 法貨 또는 상품 등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ㅇ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그룹(ad-hoc group of experts)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함

⇒ 연구결과는 차기 FATF 총회(20.2월)에 보고되어 논의될 예정

□ FATF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함

* 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성명, 실지명의, 주소 등 신원사항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

** 온라인(디지털) 또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assert)하고 증명(prove)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을 통칭, 생체인식 기술, 스마트폰 활용 검증 등이 활용되며 신원확인(proofing and enrolment)과 검증(authentication)이 핵심요소

ㅇ 전자적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므로 금융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높여줄 수 있으나,

- 한편으로는 신분증(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우려도 있음

□ FATF는 동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에 대해 약 4주간 민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운영사례, 감독·규제사례를 수집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20년 2월 총회에서 채택 계획

ㅇ 특히 디지털 아이디 관련하여 “(1) 지속적 고객확인과 거래 모니터링 관련 인증(authentication), (2) 단계별 고객확인(tiered due diligence), (3) 기록보관(record-keeping)” 방안을 중점 협의·발전시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