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안심대출 MBS 발행계획 때문에 시중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이 아닌지?
□채권시장의 금리는 세계경기(전망), 주식 등 자본시장의 수익률·수급환경·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ㅇ 특히 장기채금리는 미래 경기의 예측·전망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측면이 있음
□9월 이후 주요국 장기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감소,노딜 브렉시트 우려 약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ㅇ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음 → 안전자산인 국채 선호 감소
* 美 다우지수는 `19.10.28일 사상 최고치인 27,090pt로 마감
ㅇ 지난 8월 이후 국내국고채·금융채 금리는 주요국 채권시장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
【미국·독일·한국의 장기채(국채 10년물) 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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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물) |
`19.7월 |
`19.8월(A) |
`19.9월 |
`19.10.28.(B) |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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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 |
1.50 |
1.66 |
1.88 |
+38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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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0.44 |
-0.70 |
-0.57 |
-0.33 |
+37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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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1.51 |
1.25 |
1.42 |
1.56 |
+31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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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채 5년 |
1.49 |
1.43 |
1.60 |
1.81 |
+38bp |
□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10월) 이후 단시간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시장의 예상도 장기금리 상승의 요인
□ 현재 주금공 MBS는 예년대비 발행금액이 감소한 상황(붙임)으로
ㅇ MBS 발행물량 자체가 증가하여 시중채권금리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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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주금공 MBS 발행량 (‘16년) 2.94조, (’17년) 2.64조, (‘18년) 2.02조, (’19년) 1.74조 ☞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 수요가 ‘16년 이후 감소함에 따른 것임
- 이에 따른 주금공의 정책 여력 (“목표대비 미달하는 정책모기지 공급*”)은 금번 안심대출을 기획?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임
* `19년 상반기 9.8조원 공급 [`17년 30.2조원, `16년 37.1조원] |
□적자국채 발행 증가 예고(+60조원, 8.29일)와 함께 12월 이후 안심대출 MBS 발행계획(20조원, 8.23일 발표) 등이 발표시점을 전후로 채권시장 수급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ㅇ ? 이미 안심대출 규모 및 MBS 발행계획이 공표되어 시장참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점, ?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규모(총 2,000조원, 연간 600조원 발행)를 감안할 때,
- 이미 8월에 발표한 ‘안심대출’ MBS 발행계획이10월 이후의 금리상승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무리
ㅇ 특히 이번 ‘안심MBS’은은행들이주금공에 넘긴 주택담보대출액 만큼 금년 12월부터 3~4개월에 걸쳐각 은행들이 매입·보유하게 되므로채권시장 공급량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님
※ 안심대출 MBS 관련 최근 채권시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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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MBS에 대한 우려는 기우」(하나금융투자, `19.9.25)
? MBS 발행증가가 전반적인 크레딧 채권 수급에 구축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음. 안심전환 MBS의 수급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며,내년 초 발행물량은 시기적으로 소화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
? 「안심전환대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지만」(DB금융투자, `19.9.25)
? 안심전환 MBS는 은행권이 의무 매입해야 하는 구조이며, 12월부터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행될 예정으로 급격한 수급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
? 「채권시장을 억누르는 수급부담의 실체」(하나금융투자, `19.9.11)
? 내년 초장기 원화채 공급물량은 총 56조원∼69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잠재수요는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 한편 이번 ‘안심MBS’ 안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채 등 채권시장의 간접적 수요구축도 방지하기 위해
ㅇ 기재부와 국채-MBS간 발행계획을 조정하고 보험사 등 장기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권의 MBS 시장참여도 독려해나갈 계획
2. 안심대출로 인하여 신규 주담대 차주의 이자부담이 증가한 것이 아닌지?
□앞에서 설명한대로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안심대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11월금리는 0.2%p(20bp) 인상 예정이며,
ㅇ 이는 국고채금리 및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 등을 반영한 것으로시장왜곡 방지·보금자리론 쏠림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을방지하기 위한 것임
ㅇ 다만, 시중은행 대비 인상폭은 최소화하여 고객의 부담은 최소화
* 보금자리론 금리: (10월) 2.00∼2.35% → (11월 예정) 2.20∼2.55% (+0.2%p)
3. 금리인하기에 안심대출을 내놓은 것이 정책판단의 실패가 아닌지?
□미래의 금리변동은 전문가도 예측이 어려운 영역*인만큼 최저금리 시기를 기준으로 최적의 정책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
*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락하였음
□ 금리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없는 가계는 금리 위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는 곧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와도 직결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1년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로의 구조개선을지속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금번 ‘안심대출’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특수한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임
* ? `19.5월 금융채 5년물 1.81% < Cofix 신규(단기) 1.85%
** ?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치가 2년연속 미달, 3년간 증가추세가 더딘상황
※ 안심대출 출시 전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금리하락을 전망했음에도, 안심대출·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 (전환) 수요가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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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대출의 정책효과(추정): “가계부채 구조 개선 · 부채감축 및이자부담 경감”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8년 45.0%에서 약 3.2%p 상승하여`19년 고정금리 목표치(48%)달성 예상
? 향후 20년간 매년 최대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 및 `19년분할상환 목표치(55%) 달성 예상
? 27만명에게 향후 20년간 1인당 年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
`4. 주금공 심사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언제 마무리되는지?
□ 주금공은 기존 지사별 심사인력에 더해 특별심사반 및 임시직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10.21일~)하는 한편,
ㅇ 대출모집법인 및 시중은행의 협조를 받아 심사를 보조(10.28일~)받는 등 심사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대출심사 초기 저가주택·저소득자 위주로 심사하여 심사속도가 다소 늦었으나, 점차 심사속도가 향상*되고 있음
* 10.28일 현재 8.1만건의 대출심사가 완료되거나 진행(서류보완, 감정평가) 중
ㅇ 당초 발표와 같이 12월 마감을 목표로 진행 중이나 최초 심사대상자(주택가 2.1억원 이하)가 아닌 (요건불비·대환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대상자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12월 이후 대환될 가능성도 일부 있음
ㅇ 대환을 기다리시는 신청자와 주금공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해나갈 계획